베트남 비관세장벽 이슈 

베트남 관세청, 전자상거래를 통한 수입품에 대한 관리 강화 및 집중적인 검사 계획

2024년 11월 8일, 베트남 관세청은 전자상거래를 통해 배송되는 수입품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 각 지방 및 도시의 세관에 수입 상품에 대한 검사, 감독 및 통제를 강화하도록 요청함. 이는 최근 전자상거래를 통한 수입품 증가와 등록되지 않은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활동 증가에 따른 것으로 위조 상품, 지식 재산권 침해 상품, 수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저품질 상품 거래에 의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자 함

1. 배경 : 베트남 관세청에 따르면 최근 전자상거래를 통해 거래되는 수입품이 급격히 증가했으며, 아직 베트남에 운영 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상품 등록을 하지 않은 값싼 상품을 판매하는 새로운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다수 적발됨.  이에 따라 수입 국경 관문에 있는 세관 부서는 국경 관문에서 집결 및 검사 장소로 운송되는 우편 및 속달 배송 물품에 대한 중앙 검사 및 감독을 강화할 계획임

2. 주요 내용(상세 사항은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전자 상거래를 통한 수입 물품 거래 관리 강화

① 전자상거래를 통한 수입품의 검사, 감독 및 통제를 강화하며, 특히 독립적으로 운송되는 화물에 대해 집중적인 검사 및 감독을 수행할 계획임

② 입국 항구에서 지정된 집결 장소까지 물품을 운송할 때 통관 절차를 완벽하게 이행함

③ 다음의 경우, 세관신고가 거부됨

      a. 전자상거래 서비스 제공 웹사이트 및 애플리케이션이 베트남에서 등록되지 않았거나
        등록 되었으나 필수 정보가 부족한 경우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트명, 사이트 정보 등)

      b. 상업통상부의 전자 상거래 관리 시스템(online.gov.vn)에 공지되지 않은 경우

④ 관세청은 물품을 여러 개의 작은 포장으로 쪼개거나 가격을 허위로 신고한 징후가 있는 사례를 분석 및 식별하는 등 탈세에 대한 검사를 강화함

⑤ 허위 신고를 통해 세금을 회피하거나 전문적인 조사 정책을 회피하는 행위가 적발될 경우 규정에 따라 처리됨

⑥ 원산지와 지식 재산권에 대한 조사와 감독도 강화할 계획으로 특히, 식품, 기능성 식품, 가전 등의 소비재 수입품에 대한 검사에 중점을 두고자 함

⑦ 밀수를 목적으로 물품이 작은 단위로 재포장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물품의 수량과 종류를 검사하고 감독함

⑧ 관세청은 모든 택배 회사 창고에 대한 포괄적인 조사를 진행할 계획임

⑨ 창고가 세관 검사 및 감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운영을 중단하고 창고 코드를 취소함

2) 산업통상부의 전자상거래 관리 시스템(online.gov.vn)

 - 베트남에서 온라인 전자상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상업통상부에 등록 절차를 진행해야 함

출처

베트남 세관(customs.gov.vn), Tổng cục Hải quan tăng cường quản lý đối với hàng hóa nhập khẩu giao dịch qua thương mại điện tử, 2024.11.13

베트남 세관(customs.gov.vn), 5840/TCHQ-GSQL ngày 08/11/2024 Tăng cường quản lý đối với hàng hóa nhập khẩu giao dịch qua thương mại điện tử, 2024.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