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비관세장벽 이슈 

영국, 2025년 10월 부터 정크푸드 광고 금지법 시행으로 오후 9시 이후에만 TV 광고 허용

2024년 12월 3일, 영국 보건복지부는 2025년 10월부터 시행될 정크푸드(Junk food)* 광고 금지법의 세부 내용을 발표함. 이 법안은 TV와 온라인에서의 정크푸드 광고를 제한하여 아동 비만을 줄이고자 시행됨. TV 광고는 오후 9시 이후에만 허용되며, 온라인 유료 광고도 금지됨. 비만율을 낮추고, 관련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정부의 주요 정책 중 하나로 10년 건강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됨

* 정크푸드: 충치를 유발하는 당분이 많이 첨가되어 당뇨의 원인이 되거나, 지방, 염분 등과 같은 식품 첨가물을 많이 포함하고 있어

  성인병, 비만을 유발시키는 등의 건강에 좋지 않은 음식을 포함함(대표적인 예로 탄산음료, 감자튀김, 햄버거 등이 있음)

1. 배경 : 영국 보건복지부 국민 보건서비스(NHS)데이터를 통해 소아 비만 문제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음을 확인함. 소아 비만은 성인 비만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암, 심혈관 질환 등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의 위험을 증가시킴. 이에 영국 정부는 정크푸드 광고 금지법 시행을 통해 연간 약 72억 칼로리를 아동들의 식단에서 제거하고 약 2만 건의 소아 비만 사례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2.  주요 내용(상세 내용은 원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정크푸드 광고 금지법의 개요

- 「 2022년 보건의료법」 과 「덜 건강한 식품 정의 및 면제에 관한 광고 규정 2024」를 통해 방송 TV에서 건강에 좋지 않은 음식이나 음료 제품의 광고를 오후 9시에 제한하고, 온라인에서 이러한 제품의 유료 광고를 24시간 제한하도록 규정함

- 잉글랜드, 웨일즈,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에 적용됨

- 광고 제한은 2025년 10월 1일부터 영국 전역에서 시행됨

- 대상 식품:  광고 제한은 '덜 건강하다고 판단되는' 음식이나 음료에만 적용됨. 

   * 아래 2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식품을 대상으로 함

① 지침(Schedule)에 명시된 제품 카테고리에 속할 것(제품 카테고리 확인)

② 2004~2005년 영양 프로파일 모델(NPM)을 2011년 기술 지침에 따라 적용했을 때, ‘건강하지 않음(less healthy)’으로 평가될 것

2) 덜 건강하다고 판단되는 음식이나 음료 점수 지침 

- 2011년 기술 지침을 사용하여 음식 점수는 4점 이상, 음료 점수는 1점 이상인 경우 ‘덜 건강하다’고 판단함 

- 음식이나 음료 100g의 영양소 함량을 기준으로 점수를 매기는 간단한 점수 체계를 사용

    a. A 영양소(에너지, 포화지방, 총 당 및 나트륨)

    b. C 영양소(과일, 채소 및 견과류 함량, 섬유질 및 단백질)

- C 영양소 점수에서 A 영양소 점수를 빼서 최종 점수 계산

3) 대상 제품 상세

- 소매업체 및 제조업체의 제품 뿐만 아니라 외식에서 판매되는 제품에도 동일하게 적용됨

- 제품 및 식사 형태 : 뜨거운 제품(Hot),  상온 보관 제품(Ambient),  냉장 제품(Chilled),  냉동 제품(Frozen), 즉석 섭취/음용 가능한 제품(ready to eat or drink),  이동 중 섭취 가능한 제품(on the go)

- 포장 상태: 사전 포장된 제품(prepacked, 포장 형태와 무관), 비포장 형태로 제공되는 제품(non- prepacked, loose)

- 영국 정부는 가이드를 통해 카테고리 1~13까지 분류하여 대상 제품과 면제 제품에 대한 상세 설명 제공(확인)

4) 면제 제품

- 유아용 조제분유, 후속 조제분유, 가공 시리얼 기반 식품 및 이유식

- 식단 대체 제품(식품 사업자의 지시에 따라 사용할 경우 전체 일일 식단을 대체하는 에너지 제한 식단에 사용하도록 특별히 조제된 식품)

- 규정(EU) No.432/2012 부속서에 명시된 승인된 '건강 청구'를 사용하는 식사 대체 제품

- 특수 의료 목적의 식품

출처

영국 정부(GOV.UK), Junk food ad ban legislation progresses to curb childhood obesity, 2024.12.03

영국 정부(GOV.UK), Restricting advertising of less healthy food or drink on TV and online: products in scope, 2024.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