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내용

‧ 인도네시아 정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었던 논란의 부가가치세(VAT) 12% 인상 정책을 시행일 불과 몇 시간 전에 철회한다고 밝힘

‧ 쁘라보워 수비안또 대통령과 스리 물랴니 인드라와띠 재무부 장관은 12월 31일 재무부 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11%에서 12%의 부가세 인상은 고소득층이 사용하는 사치품과 서비스에만 적용될 것이라고 발표함

‧ 해당되는 사치품에는 개인 제트기, 유람선, 요트, 300억 루피아 이상의 부동산이 포함되며, 고급 자동차와 오토바이 구매도 영향을 받게 됨

‧ 현재 11%의 부가가치세가 적용되는 다른 모든 상품과 서비스의 부가가치세율은 그대로 유지됨

‧ 기 결정은 소비자 물가를 뒤흔들고 생계 위기가 커지는 가운데 광범위한 공황을 촉발시켰던 12월 16일의 정부 발표를 부분적으로 뒤집은 것임

‧ 정부는 2025년 1월 1일부터 부가가치세를 전반적으로 12%로 인상하는 계획을 추진할 것이며, 정부 프로그램에서 판매되는 산업용 설탕, 밀가루 및 저렴한 식용유는 예외로 할 것이라고 밝힘

‧ 정부는 빈곤층 가구에 대한 쌀 지원과 최대 2,200볼트 암페어를 사용하는 전력망 연결 가구에 대한 전기 요금 50% 할인 등 소비자들의 타격을 완화하기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함

‧ 다른 조치에는 전기 자동차, 하이브리드 자동차 및 주택 구매에 대한 부분적인 세금 면제 혜택도 포함됨

‧ 갑작스러운 정책 전환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과 재무부 장관은 목표 보조금 제도가 2025년에도 계속 유효할 것이라고 안심시킴

‧ 스리 물랴니는 쌀, 소고기, 생선, 채소 등 특정 주요 식료품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완전히 면제될 것이라고 약속함

‧ 또한 대중교통, 금융 서비스, 교육 및 의료 서비스를 포함하여 부가가치세가 적용되지 않는 다른 상품과 서비스도 그대로 유지됨

‧ 새해를 앞둔 지난 며칠 동안 수천 명의 사람들이 전국 여러 도시에서 별도의 집회를 열어 소비자들의 소비력 약화 추세에 대한 우려로 부가세 인상을 폐기할 것을 정부에 요구함

‧ 11월부터 기업들은 부가세 인상이 소비력에 심각한 압박을 가해 결국 경제 성장을 둔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하며 정부에 부가세 인상을 연기해 달라고 요청함

‧ 재정 및 국가 예산을 감독하는 하원 제11위원회의 의장인 무까마드 미스바꾼은 일반 대중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주지 않을 것이라며 이 조치를 환영함

‧ 무까마드 미스바꾼는 따르면 부가세 인상을 사치품과 서비스로 제한하면 2025년에 정부가 3조 2천억 루피아의 추가 세수만 거둘 수 있으며, 이 정책을 전반적으로 적용했을 때 75조 루피아의 추가 세금 징수 가능성을 포기하는 것임

 ‧ 2024년 10월 취임한 쁘라보워 대통령은 다수의 프로그램을 발표했으며, 대부분 대중적 인기를 끌었지만 막대한 국가 재정이 필요한 사업들이기 때문에 예산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과세 기반을 늘리는 방안을 고려했음

‧ 12월 5일, 의원들은 1월 1일부터 인상된 부가가치세율을 특정 사치품에 우선 적용하고 이후 다른 모든 상품에 확대 적용할 것을 제안한 바 있음 

‧ 31일에 발표된 기 결정은 의원들의 제안에 따른 것이지만, 정부가 궁극적으로 다른 상품과 서비스에도 부가세 인상을 적용하지 않을지는 지켜봐야함

▶ 시사점 및 전망

‧ 인도네시아 정부가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었던 논란의 부가가치세(VAT) 12% 인상 정책을 시행일 불과 몇 시간 전에 철회한다고 밝히며 11%에서 12%의 부가세 인상은 고소득층이 사용하는 사치품과 서비스에만 적용될 것이라고 발표함

‧ 현재 11%의 부가가치세가 적용되는 다른 모든 상품과 서비스의 부가가치세율은 그대로 유지되며 기 결정은 광범위한 공황을 촉발시켰던 12월 16일의 정부 발표를 부분적으로 뒤집은 것임

‧ 인도네시아 정부가 급작스럽게 부가가치세 인상 계획을 철회했지만 언제 다시 부가가치세 인상을 실행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식품 수출업체들은 현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부가가치세 인상에 미리 대비할 수 있어야함

*출처 : thejakartapost.com(2025.1.2.)

문의 : 자카르타지사 이경민 (daniel1222@at.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