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오사카] 방사성물질검사 정부 기준 일원화 통지

4월1일부터 방사선 기준 강화에 대한 과잉 규제, 혼란 회피를 위해

방사성물질 검사에 대해  ‘국가 기준으로 판단’ - 슈퍼, 식품업계 등에 농림수산성이 통지

 식품에 포함된 방사성물질에 관해, 4월 20일 슈퍼나 외식산업, 식품업체 등의 식품산업단체에 대해 ‘식품중의 방사성물질에 관한 자주검사에의 대응에 관한’ 통지를 보냈다. 국가 신기준치(일반식품 kg 당 100베크렐)를 밑돌아도 소매유통업자가 독자기준으로 판매 규제하고 있는 것에 대한 대응으로서, 통지는 “과잉 규제와 소비단계에서의 혼란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 식품에 함유된 방사성물질 검사

 통지는 ‘식품 중의 방사성물질에 관한 자주검사에 있어 신뢰 가능한- 분석 등’에 관한 것으로, 식품산업사업자 중에서 자주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사업자에 대한 “객관적？과학적인 검증된 분석법을 사용하는 등 ‘신뢰 가능한 분석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 후생 노동성에 등록되어 있는 분석기관 등에 분석을 발주, 또는 자체적 분석을 하고 있는 경우는 요건을 충족하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 주요 골자로 되어있다

 그리고, 4월부터 설정된 식품위생법의 방사성물질 신기준치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다 엄격한 전제조건으로 설정한 것”이고, “(통지는) 과잉 규제와 소비단계에서의 혼란을 피하기 위한 것임으로, 자주검사에 있어서도 식품 위생법의 기준치에 근거한 판단“을 하도록 요청하였다.

 방사성물질에 관해 소매유통자 등은 “점포에서의 방사성물질 제로를 목표로”한다거나, 독자적으로 kg 당 50베크렐이나 20베크렐 등의 자주적 기준을 설정하여 거래 조건을 내세우거나 하는 상황이 나오고 있다. 수산업계로부터는 국가가 통일기준의 철저한 시행을 요구하는 소리도 나오고 있다.

□ ‘정부와 일원화로’ 식의 신뢰구축 - 가노 농림수산성 장관

 23일, 가노 농림수산성 장관은 통지에 관해 기자단의 질문에 답하며, “왜 기준치를 100베크렐로 하였는지? 정부의 취지나 경위를 식에 직접 관계되는 농림수산성로부터의 거듭된 설명” 형식으로 통지의 의도를 보고하였다. 내용의 준수에 관해 “각각의 대처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라며 강제력이 발휘되지 않는 점을 강조하였지만, 소비자의 관심이 높은 문제인 것만으로도 “정부 취지와 일원화하여, 식의 안전에 대해 신뢰 관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 ‘신뢰 가능한 분석의 요건’ 개요

 또한, ‘신뢰가능한 분석의 요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① 분석법의 요건 = 객관적？과학적으로 검증된 분석법

② 분석자에 요구되어지는 것 = 내부에서 분석의 정확도 관리 등의 관리 체제 구축이나 정기적으로 외부 기술시험을 응시.

③ 분석의 발주자가 유의해야할 사항 = 분석을 발주하는 경우, 후생노동부의 등록검사기관 또는 정확도 관리 등의 체제를 정비한 분석기관을 선정. 자체적 생산물？제품이 분석에 제공되는 경우, 확인분석이 필요한 경우에 대비, 분석에 사용된 시험 재료와 같은 단위 수량의 제품？생산물을 냉동 보존.

출처 : 일간수산경제신문 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