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관세장벽 현안 : 중국, 과자류 미생물 기준 완화


2016년 5월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중국과의 협의를 통해 중국에 통관되는 과자류의 미생물 기준이 올해 9월 22일부터 완화된다고 발표함에 따라, 국산 과자류의 對 중국 수출이 원활해질 전망이다.

기존 규정에서는 세균의 양을 팥 등의 소가 없는 과자에 750cfu/g, 소가 있는 과자에는 2,000cfu/g까지 허용해왔다. 이는 한국의 기준보다 최대 13배까지 높은 엄격한 수준이기 때문에 그간 한국산 과자들은 중국 시장 진출이 매우 까다로웠다.

그러나 식약처가 지난 5월 25일 열린‘제7차 한𐤟중 식품기준전문가협의회’협의한 결과, 중국이 과자에 적용하는 세균 수 기준을 9월부터 완화하기로 결정하면서 한국 제과업체의 對 중국 수출에 청신호가 켜지게 되었다.

9월부터 새로 적용될 기준에 따르면, 5개의 검체 중 2개까지 세균이 100,000cfu/g 이하로 검출되거나, 혹은 5개 모두에서 10,000cfu/g 이하로 검출된 상품은 적합 판정을 받아 중국 수출이 가능하다.

외국에서도 인기 있는 한국산 과자류, 기준 완화로 중국 시장 진출 확대 예상

한국산 과자는 해외 관광객들이 여행 시 많이 구입해가는 품목으로, 외국에서도 이미 높은 인기를 구가하고 있다. 이러한 높은 인기는 중국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한국의 한 제과업체는 중국 과자업계에서 지난 해 시장점유율 2위를 기록한 바 있으며, 중국에서 연매출 2천억 원을 돌파하며 한국산 상품의 중국 내 인기를 실감하게 만들었다.

한국산 과자의 對 중국 수출 통계자료를 통해서도 한국산 과자가 중국 내에서 꾸준히 활동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과자류의 수출량은 2013년도부터 2015년까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와플 및 웨이퍼’, ‘설탕과자류’, ‘쌀과자’와 같은 품목은 전년보다 약 100%~400% 이상 많은 양을 수출하고 있다. 낮아진 중국 기준과 한국산 과자의 인기 추세에 힘입어 중국 시장 진출 및 확대에 성공할 수 있을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 비관세장벽 시사점 및 대응방안 ]

금번 검역 기준 완화는 식약처에서 협의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요청한 결과 얻어낸 성과다. 이와 같이 수출 품목에 적용되는 비관세장벽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

과자류의 세균수 기준 규정 변경을 위해 식약처에서는 2009년부터 해당 기준 완화를 협의해왔다. 7년 간 오랜 논의 끝에 이뤄진 기준 변경인 만큼 중국 시장 내에서 한국 제과업체의 활발한 활동이 기대되고 있다.

한국 업체들이 더 많은 시장에 진출하고 더 많은 품목들이 해외에서 유통될 수 있도록 하려면 앞으로도 정부에서 다른 국가로의 지속적인 요청과 논의를 통해 우리 상품의 수출길이 열리고 좀 더 수월한 수출을 진행할 수 있도록 살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