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우대 정책과 고무가 불공평

  세계 천연 고무 생산 시장의 30.9%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의 고무 생산국 태국의 남부 생산지에서 생산 농가와 경찰이 대립을 계속하고 있다.

  도로 봉쇄, 철도 봉쇄 등으로 언뜻 보면 태국에서 자주 있는 반정부 운동으로도 보일 수도 있는데, 국제 고무 시황을 배경으로 하는 농가의 절규라고 하는 측면도 있으며, 다른 견해로는 2년 전에 시작된 ‘쌀 매입 정책’의 여파라고도 볼 수도 있다.

  고무 농가 농민들은“2년 전에 비교해 고무 시트의 가격은 반이하로 떨어졌다. 생산 규모를 확대하고 싶어도 땅값이 올라 내 힘으론 어찌할 수 없다. 그런데도, 정부는 쌀 농가에게만 계속해서 우대정책을 계속하고 있다”며 불만을 나타냈다.

  아버지의 일을 물려받아 천연 고무를 생산하고 있는 욘씨의 말에 따르면, 2년 전 2011년 2월에는 생고무 건조 시트 1파운드(약 453그램)가 280센트에 팔리던 것이, 올해 8월에는 116센트 대로 하락폭이 60%에 가깝다. 이대로라면 연말까지 지불기한인 자재의 대출금을 갚을 수 없다고 말했다.

  자동차 타이어 등에 사용되는 천연 고무는 석유에서 만드는 합성고무 등도 있어 국제 정세나 다른 시황 등의 영향을 받기 쉽다. 이 때문에 다른 선물 상품 등과 비교해서 가격이 급격하게 변동하는 경우가 있다. 그 중에서도 2010년 말부터의 급등, 2011년 전반의 급락은 농가의 경영에 직격탄을 날리면서 고무 시트를 매입하는 태국 정부도 수출 제한을 하는 등 대책을 강구해 왔다.

  원래 천연 고무 생산은 태국이 월등했지만, 2위인 인도네시아의 추격으로 2012년 생산량은 같은 300만 톤대(태국 351만 톤, 인도네시아 301만 톤)로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 또한 고무 생산 신흥국 베트남이나 인도, 중국의 증산 등도 있어, 지금은 재배 면적을 확대하는 등 효율성을 늘리지 않으면 꾸려나갈 수 없게 되고 있는 것이 실정이기도 하다.

  그런데 전통적으로 고무 농장이 퍼져있는 남부 지역에서는 요즈음 지가의 상승이 커져 고무 농지의 평균 취득 가격은 1라이(1600평방미터) 당 30만~40만 바트가 되었다. 하지만 고무 재배가 시작된 태국 동북부 이산 지방에서는 같은 적지가 1라이에 5만 바트 정도에 구입할 수 있다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시위는 점차 과열되어 8월23일에는 도로를 봉쇄했고, 26일은 국제노선 철도를 봉쇄했으며, 이것으로 태국 정부가 경찰 부대를 출동시켜 진압을 시도했지만 강제해산에는 성공하지 못하고 사망자가 나오기도 했다. 그 후 철도 봉쇄는 풀렸지만 지금도 도로 봉쇄는 계속되고 있어, 경찰과의 소규모 몸싸움이 계속되고 있다.

  정부도 천연 고무 농가에 대해 농지 규모에 따라 총액 200억 바트를 넘는 새로운 보조금을 내세우며 수습을 시도하고 있지만 농가의 분노를 진정시키기에는 역부족이다.

  남부 고무농가들의 불만이 수그러들지 않는 문제의 바닥에는 잉락 정부의 주요 정책으로 2년 전부터 도입을 시작한 ‘쌀의 매입 정책’ 때문이다. 시가보다 비싼 가격으로 국가가 쌀을 매입하는 쌀 농가 보호책으로 지금까지 약 6,000억 바트의 국비가 투자되었다. 이 정책에 대해 야당 민주당 등에서 “농민표를 얻기 위한 목적의 정권유지책이며 국가재정의 파탄으로 연결된다”는 비판하고 있다. 이것에 비하면 남부 고무 농가들에게의 지원책은 쌀 농가에 비하면 너무 적은 불공평한 정책이 되고 있다.

  잉락 정부가 자신들의 지지기반인 북부와 동북부에 쌀 매입정책으로 농민들을 지원하고 있다면, 남부 농민들을 위해서도 쌀 정책과 상응하는 고무 지원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것이 주민들의 생각이다.

  이것들이 해결되지 않는 한 남부의 고무농가 도로 봉쇄 사태는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Bangkok Post(2013-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