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02
2003
EU, 호주를 농업무역 보호주의 국가로 규정하고 WTO에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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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집행위원회는 호주가 검역상의 이유로 일부 농산품에 대한 수입을 거부하고있으며, 특히 EU산 신선 청과물에 대한 규제가 심각하여 『보호무역국가』로 규정하고, WTO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EU의 파스칼 라미 대외교역 집행위원은 호주의 검역은 교묘한 방법으로 수입을 규제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이 문제로 그동안 호주와의 양자간 협의를 진행했으나합의치 못해 WTO에 상정키로 했다고 발표했다.EU는 그동안 호주의 무역시스템 차이를 인정하면서 상호 교역증진을 위한 조정 협의를 추진했으나 호주는 검역상의 이유를 들어 수입을 계속 거부하고 있어 WTO의 전문적인 판단을 의뢰한 것이라고 했다고 배경을 설명하고, 호주가 계속 보호주의적인 입장을 유지할 경우 EU는 WTO에 제소를 통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자료 : 화란농업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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