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무원의 낙농산업 발전정책에 대한 분석

□ 동 정책의 배경과 의의

- 2007년 중국 국무원은 국무원의 낙농산업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는데 관한 의견(이하 '의견')을 제정하였음.

- 중국의 낙농산업은 1980-1999년 사이 비교적 신속한 발전단계와 21세기 발전단계 두 개 단계로 나뉘고 있으며 21세기의 중국 낙농산업은 고속 성장의 단계임.

- 2006년 이래 많은 요소의 영향으로 중국 젖소의 양식 효과가 대폭 감소된 반면 젖소의 도살이 많아졌는데 이는 낙농산업의 발전에 엄중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

- 따라서 중국 국무원은 중국 낙농산업의 발전을 지원하는 정책, 조치를 연구하여 낙농산업의 심한 변동을 피할 것을 각 정부부서에 요구함.

- 낙농산업은 중국 농업의 중요한 구성부분이고 농업 현대화의 중요한 징표이기 때문에 중국 국무원은 국무원 규정의 정책방식으로 낙농산업을 지원하였음.

□ 중국 낙농산업의 변화 원인 및 전반적 발전추세

- 최근 중국 낙농산업의 변화가 발생한 직접적인 원인은 사료가격이 상승하고 원료 우유 구입가격이 낮은 것이며 심층적 원인은 낙농산업의 각 고리에서 존재한 문제점임.

- 하지만 중국의 낙농산업은 여전히 매우 큰 발전잠재력이 있음.

- 현재는 중국 낙농산업의 발전이 수량, 가격 확장 단계로부터 전체 구조의 고도화, 제품 품질과 제품 경쟁력의 향상 단계로 이전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반드시 적절한 대응조치를 실행하여 중국 낙농산업의 지속적이고 건강한 발전을 확보해야 함.

□ 동 정책의 지침과 기본원칙

- 낙농산업의 발전은 낙농산업에 종사하는 농민들의 이익을 보호하고 낙농 농민과 기업 간의 이익관계를 점검하며 중국의 낙농산업을 규모화, 표준화, 양질화와 산업화 방향으로 발전시키는 것임.

- 당면한 애로사항의 해결에 중심을 두고 장기적인 발전에 주력하며, 농업을 기본으로 이해관계를 정리하며, 기업행위를 규범화하고 시장 질서를 유지하며, 시장에 따라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는 기본원칙을 수립함.

□ 중국 낙농산업의 발전 과제

- 젖소의 양식과 보급을 강화하고 젖소의 생산수준을 제고해야 함.

- 양식방식의 전환을 추진하고 원료 우유의 품질을 제고해야 함.

- 산업화 경영을 적극적으로 추전시키고 합리적인 원료 우유의 가격책정 메커니즘을 형성해야 함.

- 낙농산업의 패턴을 고도화하고 기업의 질을 제고해야 함.

- 품질표준 시스템과 표시제도를 수립하고 시장 질서를 규범화해야 함.

- 낙농제품의 소비를 인도하고 낙농산업 시장을 개척해야 함.

□ 낙농산업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조치

- 젖소 우량종에 대한 보조금 범위를 확대함.

- 예비 젖소에 대한 보조금 정책을 시행함.

- 목축업기계와 유축기계의 구입을 농기계 구매 정부재정 보조금 범위에 포함시키고 목축업기계와 유축기계을 구입하는 젖소 양식 농민에게 국가는 보조금을 부여함.

- 젖소에 대한 중대한 방역정책을 개선함.

- 젖소에 대한 정책적인 보험제도를 수립함.

- 표준화 젖소의 양식지역을 확정함.

- 젖소 양식농민들에 대한 대출 지원을 강화함.

- 낙농산업의 산업정책을 개선함.

<목차>

1. 동 정책의 배경과 의의

2. 중국 낙농산업의 변화 원인 및 전반적 발전추세

3. 동 정책의 지침과 기본원칙

4. 중국 낙농산업의 발전 과제

5. 낙농산업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조치

출처 : 중국국가발전개혁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