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러시아, 수입 주류 관련 새로운 법안 도입

 ㅇ 지난달 7월 1일부로 “주류 생산 및 유통에 관한 법안”이 발효됨으로써, 발효 이전 수입산 주류에 붙어있었던 수입인지가 모두 무효화됨에 따라 수입 주류의 유통이 금지됐음.

  - 우선적으로 고급 주류(고급 와인, 코냑, 위스키 등)에 관한 제재가 먼저 취해졌으며, 법안이 발효된 7월 1일 이후로는 러시아산을 제외한 모든 수입 주류는 매장에서 모두 철수됐음.

  - 이전의 수입 인지가 붙어있던 제품들은 이미 불법으로 취급되고 있으며, 새로운 수입인지를 부착한 상품만 판매가 가능한 상황임.

  - 일반 매장이나 대형 마트, 그리고 레스토랑 등에서는 주류 공급라인을 교체하기 시작했고, 실제 일시적으로 모든 매장 내 주류판매 코너는 텅텅 비어 있었으며 현재는 몇 종류의 러시아산 포도주와 보드카만이 판매대를 가득 채우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음.

 ㅇ 러시아 정부의 이 법안 시행 목적은, 주류 관련 실거래량이 공식적으로 신고되는 양과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며, 주류와 알코올을 사용하는 상품에 대한 유통 정보를 컨트롤하기 위해 정보자동화시스템(EGAIS)을 도입했음.

  - 정보자동화시스템(EGAIS)을 실행하기 위해 모든 생산업체와 공식 공급업자들은 바코드가 찍혀있는 새로운 인지를 병에 부착해야 함.

  - 바코드에는 생산자 및 해당품목에 관한 상세한 정보가 수록돼 있으며, 도매상들은 이러한 정보를 물품을 수취하거나 소매상으로 넘길 때에 인터넷을 통해 연방세관으로 전달해야 함.

□ 신규 법안에 따른 문제점

 ㅇ 신규 법안 발효로 인한 피해자들은 시베리아의 대형 수입 주류 공급업체들로, 새로운 수입인지를 적용할 수 있는 공식 수입업체는 대부분 모스크바에 있기 때문에 새로운 양식의 수입인지를 부착하기 위해서는 모스크바로 물건을 보내야 하는 상황 발생

  - 하지만 모스크바로 물건을 보낸다 하더라도 3~4개월 후에나 새로운 수입인지가 붙은 물건을 돌려받을 수 있는 상황임.

  -"TH "Rusimport-Novosibirsk"사의 마케팅 팀장인 A. Zalivchik의 말에 따르면 현재 갖고 있는 제품을 반환해야 하는데, 이것은 러시아 소매법상 불가능한 일이라고 함. 그리고 시베리아의 도매상들은 주류를 박스포장 단위로 판매하는데 현재 팔려진 주류의 반환은 병 단위로 되고 있어 신규 법 적용을 받는 과정이 험난함을 호소함.

  - 또한 이러한 절차에는 어마어마한 비용소모가 예상되며, 이러한 경우 제품 가격이 약 20% 이상 상승할 것으로 전망

  - 관계자들에 따르면, 대부분 공급업자들이 소매상들과 선금거래를 하게 될 것이고 이렇게 된다면 도매업자나 소매업자 중 일부는 관련 시장을 떠나게 될 상황이 도래할 것으로 전망

  - 이러한 문제점들은 비단 주류 유통업체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주류를 판매하고 있는 레스토랑이나 카페 등에서도 발생하고 있음.

 ㅇ 저가 주류(약 US$10/병)의 경우 그 영향을 덜 받았지만 와인, 위스키, 코냑 등의 고급 주류의 경우가 큰 문제가 되고 있음. 게다가 외국 공급업체들은 아직 새로운 법안에 대응할 준비가 돼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기존 수입인지를 받은 제품까지 다시 받아야 되는 러시아 시스템에 고개를 절래절래하고 있는 상황임.

  - "Stroka Lux"의 D. Broonikov 사장은 소비자들은 고가 주류의 경우  3~25% 더 높은 가격으로 구매하게 될 상황이며, 현재 재고는 거의 없고 게다가 공급도 기대하기 어렵지만 고가의 수입주류를 찾는 소비자는 늘어나고 있음.

  - 전문가들에 따르면, 외국 공급업체들은 이미  1개월 사이에 많은 피해를 입었고 주류시장이 다시 원상복귀 되기 위해서는 4~5개월의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함.

 ㅇ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EGAIS" 시스템의 경우 준비 부족으로 현재까지도 정상가동이 되지 않을뿐더러 해당업체들이 자체적으로 시스템 설비를 갖춰야 하기 때문에 이 또한 주류 가격 상승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EGAIS" 시스템은 처음 도입 시부터 정상 가동을 하지 않았고 아직까지도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 게다가 이 시스템에는 수입 알코올에 관련된 모든 상품이 등재돼 있지 않으며, 실제로 7월 초에만 해도 전체 상품의 30%만이 등재돼 있는 상태였음.

  - 또한 이 시스템에는 화장품이나 의학 관련 모든 알코올 제품들이 등재돼 있기 때문에 해당 아이템을 찾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는 불편함이 내재

  - 업체들에는 실제로 정부의 정책대로 새로운 수입인지를 모스크바에서 부착한다고 할지라도 EGAIS 시스템이 정상 가동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판매를 하려고 해도 팔 수 없는 상황에 놓여있음.

 ㅇ 인프라가 준비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관련 법안을 실시해 공급자 및 소비자간 일대 혼란을 야기시킨 이번 사안은 러시아식 허술한 관료 시스템을 그대로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보여짐.

□ 기타 수입제품에 영향

 ㅇ 이 법안의 시행으로 수입 주류뿐만 아니라 알코올을 사용하는 화장품과 의약업체들도 같은 법의 적용을 받게 됐지만, 관련 업체들은 새로운 법안에 전혀 준비가 돼있지 않은 상황임.

  - 모든 화장품 취급 매장들은 라이센스를 받아야 하고 별도의 판매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데, 전문가들에 따르면 새로운 시스템을 설치하는데 각 매장마다 약 US$ 2만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

  - 대다수의 업체들이 이 라이선스를 받으려 시도하고 하지만 라이선스 발급이 시작된 것도 오래되지 않았을 뿐 더러 발급절차도 까다로워 발급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임.

  -게다가 법 적용 이전의 사전홍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관련 업자들도 누가, 그리고 어떤 장비를 사야 하는지 모르고 있고, 심지어는 라이선스나 새로운 판매 시스템 구축의 필요 여부를 모르고 있는 업체들도 적지 않은 상황임.

 ㅇ 약국들도 같은 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이와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음. 대부분의 약국들은 신경안정제를 취급하고 있는데, 새로운 법에 의해 판매가 불가능한 상황임.

□  향후 전망

 ㅇ 현재까지는 러시아 정부의 정책 실효 이전의 준비 부족으로 인해 시장 전체가 큰 혼돈에 빠져 있는 상황임. 하지만 러시아 국민들은 예전에 화폐개혁 때에도 그랬듯이 정부 정책에 큰 이의를 달지 않고 좀 더 기다리는 반응을 보이고 있음.

  - 아직까지는 러시아의 권위적 관료주의에 마켓이 큰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러시아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음.

 ㅇ 이번 법규의 시행은 러시아 정부의 자국내 산업보호정책의 일환으로 풀이되고 있지만, 러시아 정부의 준비 미숙으로 인해 오히려 주류 및 알코올 사용 관련 시장자체의 붕괴위협까지 받고 있음.

  - 전문가들은 수많은 도소매 유통업체들이 시장을 떠나야 할 상황이 초래될 것으로 전망하며, 오직 대형업체들만이 살아남아 해당시장을 독점하리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음.

 ㅇ 이 법안이 러시아 수입 유통망 체질 개선을 위해 취해진 조치인 만큼, 단지 이번 알코올 관련 품목에만 그치지 않고 그 적용범위가 모든 품목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즉, 불법통관으로 유명한 러시아 수입시장이 점차 통제 가능한 상황으로 발전되고 있어  그간 언더밸류 등 비정상적 방법을 통해 대러시아 수출을 해온 한국업체의 경우 이제부터는 정상 통관을 염두에 둬야 할 시점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