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2017년 10월 수출현안/수입제도 모니터링

Ⅰ. 수입제도 변경사항 / 수출현안 및 동향

1. (통관) 베트남 알코올 수입규정 개정
 * 수상 시행령 No.105/2017/ND-CP(2017년 9월 14일 공표, 2017년 11월 1일 발효)

 ㅇ 알코올 수입에 관한 새로운 시행령 공표
  - 알코올 수입과 관련하여 기존의 시행령 No.94/2012/ND-CP(2012년 11월 12일 공표, 2013년 1월 1일 발효, 2017년 10월 31일 폐지) 폐지 계획과 함께, 새로운 시행령 No.105/2017/ND-CP(2017년 9월 14일 공표, 2017년 11월 1일 발효)가 공표됨. 

 ㅇ 무역업자에 대한 서류제출
  - (기존) 알코올 수입 시 수입업자는 ‘알코올 수입자 지정서(Giay chi dinh)’ 또는 ‘유통위임장(Uy quyen la phan phoi)’, ‘정식생산업체의 수입자(Nha nhap khau cua chinh hanhg san xuat)’, ‘생산업체의 계약대리점 또는 점포(Kinh doanh hoac hop dong dai ly cua hang san xuat)’ 문서를 제출하여야 했음. 
  - (신규) 알코올 수입 시 수입업자에 대하여 상기의 문서 제출 규정을 폐지함.

 ㅇ 새 시행령에 따른 제출서류
  - 새 시행령에 따르면 알코올 수입에 대한 새 규정으로, ‘식품등록증 접수증(Giay tiep nhan ban cong bo hop quy)’ 또는 ‘식품안전규정 부합 공포확인서(Giay xac nhan cong bo phu hop quy dinh an toan thuc pham)’를 발급받아야 함.
  - ‘공업용 알코올 생산허가증(Giay phep san xuat ruor cong nghiep)’, ‘알코올 배포허가증(Giay phep phan phoi ruor)’을 획득하지 못한 기업이나 개인도 한 병당 3리터가 넘지 않는 알코올 수입에 대하여 상기의 서류 발급이 가능해짐. 이러한 경우, 수입한 술은 판매가 금지됨.

 ㅇ 새 시행령의 세부내용
  - 반제품의 알코올을 수입하는 기업은 ‘공업용 알코올 생산허가증(Giay phep san xuat ruou cong nghiep)’을 가진 기업을 대상으로만 판매가 가능함.
  - ‘공업용 알코올 생산허가증(Giay phep san xuat ruou cong nghiep)’을 가진 기업은 알코올을 수입하거나, 완제품의 알코올을 생산하기 위한 반제품의 알코올 수입을 위탁할 수 있음.

 ㅇ 새 시행령의 수입 알코올 충족사항
  - 수입 알코올은 상품라벨을 기록하고, 알코올 수입증지를 붙여야 함.
  - 수입 알코올(기술기준이 아직 없는 알코올 포함)은 수입 전 베트남의 심사권을 가진 국가기관에서 ‘식품등록 접수증(Giay tiep nhan ban cong bo hop quy)’, 또는 ‘식품안전규정 부합 공포확인서(Giay xac nhan cong bo phu hop quy dinh an toan thuc pham)’를 발급 받아야 함.
  - 수입 알코올은 수입식품에 대한 식품안전에 관하여 정부조사에 응해야 함

 ㅇ 새 시행령의 비적용 대상
  - 수출, 임시 수입후 재수출, 임시 수출후 재수입, 환적, 국경통과 알코올. 면세점 수입 알코올. 외국에서 비관세구역으로 들어오는 수입 알코올, 비관세구역 내 알코올 판매 및 구입. 비관세구역 내 영업용, 보세창고로 보내는 경우.
  - 수화물, 재산이전, 선물, 증정품, 샘플 내, 면세 가능한 수준(면세검토 상품, 세금을 내는 대상이 아닌 경우)  
 

* 출처　
1. Vietnam Customs, ‘New regulation on alcohol imports‘, 2017년 10월 12일.
https://www.customs.gov.vn/Lists/TinHoatDong/ViewDetails.aspx?ID=26190&Category=Tin%20n%E1%BB%95i%20b%E1%BA%ADt

2. Hai Quan Viet Nam, 'Quy đ？nh m？i v？ nh？p kh？u r？？u', 2017년 9월 22일.
https://www.customs.gov.vn/Lists/TinHoatDong/ViewDetails.aspx?ID=26190&Category=Tin%20n%E1%BB%95i%20b%E1%BA%ADt

3. Thu Vien Phap Luat, ‘CH？NH PH？, S？: 105/2017/N？-CP’, 2017년 9월 14일.
https://thuvienphapluat.vn/van-ban/Thuong-mai/Nghi-dinh-105-2017-ND-CP-san-xuat-kinh-doanh-ruou-319361.aspx

4. C？NG TH？NG TIN ？I？N T？ B？ T？ PH？P, 'CH？NH PH？, S？: 94/2012/N？-CP', 2012년 11월 12일.
http://www.moj.gov.vn/vbpq/lists/vn%20bn%20php%20lut/view_detail.aspx?itemid=28106

ㅇ 자료작성: aT 하노이지사
ㅇ 추가문의 : aT 수출전략처 수출정보부 02-6300-16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