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지리역사

 ㅁ 면적

  ○ 전체 면적은 60만 3,550km²(세계 45위)로 미국 텍사스 주보다 약간 작으며 한반도의 3배에 달함

  ○ 유럽에서 두 번째로 면적이 넓으며(러시아 제외 시 유럽 최대국) 유럽과 아시아의 사이라는 전략적 위치

  ○ 영토 대부분은 비옥한 초원이며 서부지역에 카르파티아 산맥과 남부 끝자락에 크림반도가 위치

 ㅁ 인구

  ○ 2012년 8월 당시 45,560,272명으로 추정(세계 28위)

  ○ 인구증가율은 2011년 기준 -0.622%로 인구가 감소세를 보이며 이는 저조한 출산율과 높은 사망률에서 기인하며, 특히 UNDP 보고서는 과도한 음주와 1991년 독립 이후 체제변화에 따른 스트레스, 높은 흡연율, AIDS 감염률, 낮은 의료수준, 식습관(고지방 위주, 과다한 설탕 사용 등), 구소련 시절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는 상수도 수질검사 기준, 체르노빌 원전사고의 후유증 등을 여러 가지 원인으로 지적함

  ○ 특히 도시화가 많이 진행됨 동부와 남동지역의 산업도시에 인구가 가장 집중 되어 있음

 ㅁ 기후

  ○ 지중해가 남부 크림반도에만 닿아있어 대부분 온난한 대륙성 기후

  ○ 강수량은 북서지방은 높지만 남동지방은 낮아 불균형한 모습을 보임

  ○ 지역별 기온차가 커 겨울철에 흑해연안은 선선하지만 내륙지방은 매우 춥고 여름철에도 무더운 날씨를 보이는 남부지역과 달리 대부분 지역은 따뜻함 

 ㅁ 한국 교민 수

< 우크라이나 재외동포 현황 >

출처: 외교통상부 재외동포현황 2011 www.mofat.go.kr

  ○ 우크라이나에 거주하는 한국 재외동포는 1만 3,053명으로 재외동포 다수거주 국가 22위에 해당

  ○ 우크라이나 거주 고려인은 주로 농업에 종사하나 특히 무국적 고려인을 중심으로 생활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무국적 고려인 양성화 및 고려인 생활 지원 등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음

  ○ 2010년 10월 우크라니아 자포로제 시장선거에 고려인 3세 알렉산드르 신(45세, 한국명 신천산)씨가 전력공사 근무 당시 보였던 성과와 성실성을 바탕으로 당선된 바 있음 

 ㅁ 정부 형태

  ○ 우크라이나는 1991년 12월 독립 후 구소련 우크라이나 공화국 헌법을 일부 자구만 수정해 적용하여 오다가 1996년 6월 28일 공화국 체재의 단일 국적과 3권 분립 및 법치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내용의 헌법으로 개정함. 그 후 오렌지 혁명을 거쳐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 하는 내용의 헌법을 2006 년 1 월 개정

  ○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는 2010년도 헌법개정으로 우크라이나의 정치체제는 대통령과 총리를 지명하는 국회의 이원 집정 체제였으며, 대통령은 총리(국회 인준) 및 국방부, 외교부, 국가정보원장의 임명권한을 가졌고, 전쟁선포 대의회 제안, 계엄 선포, 군대 동원과 의회 통과 법안에 대한 거부권 등을 보유

  ○ 2010년 9월 30일 우크라이나 헌법재판소는 2004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헌법개정안(2006년 1월 1일부터 발효)에 대해 위헌 및 무효 판정을 내림으로써 기존 국회에서 갖고 있던 총리, 국무위원 및 기타 중앙정부 기관장에 대한 임명권 등 막강한 권한이 대통령에게 되돌아가면서 대통령중심제로 복귀.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국가 원수이며 직접 보통 선거에 의하여 선출되고 임기는 5년임

  ○ 입법부인 의회(Verkhovna Rada of Ukraine)는 단원제이며 정원 450명에 임기 5 년. 국회의원은 정당 명부에 의하여 선출되며 정당별 투표에 의하여 3% 이상 득표한 정당만이 원내교섭단체를 구성. 주요 권한은 법률의 제정, 국가 예산안의 심의 및 국정 감독이다. 이외에 총리 인준과 총리의 제청에 의한 대부분의 장관 인준 등에 관한 권한을 갖음. 우크라이나에는 독립 이후 특정 지역 및 계층을 중심으로 한 무수한 군소 정당들이 출현. 그러나 전국적인 영향력을 가진 정당은 소수에 불과.

  ○ 2010년 1월 17일 1차 투표 및 2월 7일 결선투표를 통해 빅토르 야누코비치 지역당 당수가 대통령에 당선되었고, 2010년 2월 25일 공식 취임하였으며, 우크라이나 의회는 2010 년 3월 3일 지역당 주도로 티모센코 총리가 이끄는 기존 내각에 대한 불신임 결의안을 243명의 찬성으로 통과.

  ○ 이에 따라 의회는 2010 년 3 월 11 일 지역당을 중심으로 리트빈블록, 공산당 등이 참여하는 새로운 연정(명칭: 안정과 개혁 연합)을 구성하고 새로운 내각의 수반으로 미콜라 아자로프 총리가 취임하였고, 관련 내각 구성이 완료

  ○ 현재 우크라이나의 주요 정당은 다음과 같음

  ○ 지역당 (Regions of Ukranine)

   - 제1 정당으로 공업 기반이 강한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이 지지 기반이며 친 러시아 성향을 띰.  2007년 9월 30일 총선에서 32.5%의 지지를 얻고 175석을 확보했으며 현직 야누코비치 대통령과 아자로프 총리가 소속된 정당이며 현재 당수는 아자로프총리가 맡고 있음

  ○ 우리 우크라이나당(Our Ukraine)

   - 전직 대통령인 Victor Yushchenko 대통령의 소속정당으로 현재는 야당. 서구적인 경제개혁과 유럽적인 전통을 내세워 NATO, EU가입을 적극적으로 추진. 2007년 9월 30일총선에서 72석 (15%)을 차지

  ○ 율리아 티모센코 블록(Bloc of Yulia Tymoshenko)

   - 전직 Tymoshenko 총리가 이끄는 정당연합으로 중도 좌파와 중도 우파의 연합으로 구성되어 있음. 외교 노선은 EU, NATO 가입을 추진하는 친서방 노선이며, 2007년 9월 30일 총선에서 156석을 차지하여 31.9%를 차지한 제2의 정당

  ○ 공산당

   - 사회질서 회복 및 책임 행정을 표방하며 술, 담배, 운송 등 공공부분의 국유화를 주장하고 소수 민족 보호를 강조. 2007년 9월 30일 총선에서 27석 (5%)을 차지

   ○ 리트빈 블록(Lytvyn’s Bloc)

   - 노동당을 기반으로 하였고 2002 년부터 2006 년까지 국회 의장이었던 Volodymyr Lytvyn 소속 정당.  2007 년 총선에서는 20 석을 확보

   ○ 사회당 (Socialist Party)

   - 농촌에 상당한 지지 기반을 갖고 있으며 빈부 격차 해소, 중소기업 진흥 등을 정책으로 내세우고 있는 중도 좌파 정당이며, 2007년 총선에서는 득표를 하지 못함

 ㅁ 국가 원수

  ○ 국가원수는 대통령으로 국가 안보 · 국방회의 의장 및 통수권자로서 주요 지휘관 임명, 전쟁선포 대의회 제안, 계엄 선포, 군대동원, 비상사태 선포 및 의회통과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음

  ○ 대통령은 직접선거를 통해 선출되며 임기는 5년이고, 1회 이상 연임 가능

  ○ 현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빅토르 파데다리프이치 야누코비치(Viktor Fedorovych Yanukovych)로 2004년 당시 부정 선거를 반대하는 오렌지혁명으로 재선거를 치루어 빅토르 유셴코에 의해 패했으나, 2010년 2월 대선에서 율리아 티모셴코에게 승리하여 정식으로 취임

 ㅁ 수도 및 주요도시

  ○ 우크라이나 행정구역은 24개 주(州) 1개의 자치 공화국, 457개 시(市), 주의 지위를 갖는 2개 특별시(키예프, 세바스토폴), 886개 읍, 28,552개 마을로 구성되어 있음

  ○ 주요도시는 수도 키예프와 공업이 발달한 하리코프, 우크라이나 남동쪽에 위치한 드니프로페트로브스크, 중공업 도시 도네츠크, 항구도시 오데사 등이 있음

  ○ 수도 아스타나는 세계 유명도시 수준의 행정단지, 사회문화센터, 과학교육기관, 비즈니스센터, 주상복합건물, 인프라시설 등을 구축하면서 국제 비즈니스 및 문화의 중심지로 떠오르고 있음

 ㅁ 한국과의 관계

  ○ 우크라이나 입국비자 면제

   - 이해찬 총리의 우크라이나 국빈 방문 시(2005.10.20-22) 우크라이나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90일 이내 체류하는 한국인에 대해서 입국비자를 면제해 주기로 합의를 했으며 이 협정은 2006년 6월 25일부터 발효. 우크라이나인의 한국 방문 시에는 입국비자가 필요하지만 비자발급수수료는 면제하기로 합의. 우크라이나측은 한국 방문 시 입국비자 면제를 요청

  ○ 고려인 문제

   - 우크라이나에는 우크라이나 국적 고려인 약 10,000명, 타국적 고려인(주로 우즈베키스탄 국적) 20,000 명, 무국적 고려인 약 3,000명을 포함하여 33,000여 명의 고려인이 거주하는 것으로 추정. 이들은 주로 농업에 종사하며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는데 특히 무국적 고려인을 중심으로 생활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무국적 고려인의 양성화 및 이들의 생활 지원 등이 시급히 요구되는 문제. 현재 정부는 우크라이나 정부와 무국적 또는 타국적 고려인에 대한 우크라이나 국적취득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업무는 주 우크라이나 한국대사관에서 담당하고 있음

  ○ 한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

   - 우크라이나 대외무역위원회(Inter-Department Commission for Foreign Trade)는 2009년 6월 6일자 관보에 한국산 및 중국산 파일편물제품(HS Code 6001)에 대한 반덤핑 조사 결과를 발표. 덤핑마진은 한국산제품의 경우 27.99%, 중국산제품의 경우 140%이지만 원산지를 불문하고 통관 시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최고율인 140%가 적용되므로 반드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받아 통관 시 제출해야 함. 해당 수입규제조치는 5년간 적용될 예정이며, 기타 한국산 제품이 관련되는 주요 수입규제로는 합금철 및 냉장고(냉동고 포함) 등 2건의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조사 건이 있었으나 2건 모두 무혐의로 조사 종료됨. 이 외에도 2009 년 3월 6일부터 자동차, 냉장고 등에 13% 추가 수입관세 부과조치가 신규 도입되었다가 2009년 9월 7일부로 폐지된 바 있음

   - 우크라이나 자동차제조업자협회(Ukrainian Association of Automobile Manufacturers, 약칭 Ukrautoprom)는 2011년 6월 7일 우크라이나 경제개발무역부(Ministry of Economic Development and Trade)에 수입 승용차에 대해 특별조사(세이프가드, 긴급수입제한)를 요청하는 제소장을 제출, 우크라이나 국제무역위원회는 2011년 6월 30일 회의를 개최하고 중소형 승용차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했으며, 2012년 3월 6일부터 60일간 중소형 승용차에 대한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조사가 진행되고 있음

  ○ 우크라이나의 외국인 체류 및 입국요건 강화

   - 2011년 9월 10일 우크라이나 비자 관련 내각령(567호)에 따라 과거 약 10여 종류의 비자가 3개 종류의 비자 (단기비자(С) : 90일 이내 체류, 장기비자(Д) : 90일 이상 체류, 통과비자(В) : 경유)로 통폐합

   - 단기비자(С) : 연간 180일 이내 최대 90일동안 체류 가능하며 단수, 더블, 복수 비자로 발급가능, 거주등록은 불가능

   - 장기비자(Д, 노동비자) : 90일 이상 체류시 발급되며, 단수비자로 체류기간 45일로 발급, 상기 체류기간 안에 임시 거주등록증을 신청, 발급 받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