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수산물수입 추이>

최근 일본 농림수산성이 발표한 농수산물 수출입 개황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은 1백49개 국가로부터 3백82만 3천톤의 수산물을 수입, 사상 최고의 수입량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수입 대상국가는 전년도 1백41개국에 비하여 8개국이 늘어났다.

일본의 수산물 수입은 수산물 수입 자유화 첫해인 1961년에 5만 7천톤, 82억엔에 불과했으나 10년 후인 1971년에는 약 40만톤 1천5백억엔 규모로 급증했다.

일본의 전체 수입액에서 수산물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4.06%로 1990년 4.74%를 최고로 약간씩 감소하는 추세이다.

수입단가 역시 1980년 kg당 7백37엔을 최고로 2001년 4백51엔까지 대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수산물 수입은 세계 수산물 수입액의 약 3할을 차지하며, 품목별 점유율은 참치류 63%, 게류 56%, 연어·송어 33%, 새우류 29%를 차지하고 있다.

2001년도 품목별 중량별 수입 현황을 살펴보면 가장 많이 수입한 어종은 연어·송어로 27만6천 톤이다. 그 다음은 새우 24만 5천톤, 고등어 17만4천톤, 명태 연육 14만8천톤, 눈다랑어 14만1천톤 순이다.

한국은 참치류, 모시조개, 바지락, 오징어, 미역, 굴 등의 품목에서 일본의 주요 수입 대상국이 되고 있다. 특히 중국, 미국, 태국, 러시아, 한국 등 상위 10개국에서의 수입실적이 일본의 전체 수입액 1조 7천2백40억엔 중에서 1조 2천4백70억엔으로 약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국별 수입 점유율 추이를 살펴보면 중국만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한국을 포함한 다른 국가들은 증감을 되풀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2002년 수산물 수입관리 정책 방향>


일본의 수산물 수입관리 정책은 수입할당제도, 환경라벨제도, 식품안전 및 위생기준 등 비관세 조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수산물 수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민감 품목(주요어종)에 대해서는 [수입무역관리령]에 따라 수입할당제도의 적절한 운영을 도모하고 참치류, 새치류, 이빨고기 등에 대해서는 이 령에 의거해 수입 수산물의 사전 확인제도 및 수입 승인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국제포경조약 비체결국으로부터의 고래고기 수입, 그리고 대만, 북한, 중국을 원산지 또는 선적지로 하는 연어·송어 및 조제품 수입에 대해서는 [수입 승인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국제적인 자원관리조치를 준수해 어획된 참치류 등이라는 것을 소비자가 식별할 수 있도록 표시하는 시스템인 수산물 환경라벨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세계 수산물 시황, 주요 상대국의 수산물 무역과 수산가공업의 실태를 조사하고 이들의 변화가 일본의 수산물 수입 및 국내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적극적으로 연구해 정책에 반영하고 있다.



<정책적 시사점>


일본의 수산물 국내소비는 지난 1989년 1,334만 톤을 최고로 계속 줄어들고 있다. 특히 최근 발표한 일본의 수산 기본계획에 의하면 수산물 자급율 제고와 소비감소를 수산정책 목표로 추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입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따라서 수산물 수입량 증가 추세는 앞으로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수산물 유통경로와 수산물 소비형태의 다양화를 고려한다면 수산물 수입의 질적인 다양화는 계속될 전망이다.

따라서 對日 수산물 수출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일본 국내산은 물론 중국, 미국, 태국, 인도네시아산 등의 경쟁 수산물에 비해 한국이 비교 우위를 확보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공급의 안정성과 납품의 적시성, 표준 규격화, 품질 균일성 등을 고려한 품질관리 및 마케팅차별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또한 일본기업이오래 동안 적극적으로 활용해 온 해외개발 수입 사례에 대한 벤치마킹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자료:農林水産省, 農林水産物輸出入槪況(2002.4)

農林統計協會, 圖說 平成13年度水産白書(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