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산업가공부(The Ministry of Food Processing industries)는 농업생산마케팅위원회(Agricultural Produce Marketing Committee) 규정을 폐지할 계획을 세웠다. 많은 국회의원들과 학자들은 이 농업생산성시장규정(Agricultural Produce Market Regulation)이 사기업들이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과 완전경쟁시장을 만드는 것을 제한한다고 보고있다. 하지만 농업생산성시장규정의 검토는 전체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져야만 한다고 한 전문가는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식량농업기구(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의 연구에 따르면 현재 규정의 복지영향을 분석하는 것 없이 시장규정을 폐지함으로서 후생이 개선될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농업생산성시장 규정폐지의 잠재적 비용은 규정을 유지하는 사회적 후생보다 높을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2006년 규정이 폐지되었던 비하르(Bihar)에서 목격되었다. 관련 법률은 사기업들의 투자를 유도하고 농부들의 정당한 거래를 위해 폐지되었지만 결과적으로 농부들을 착취에 노출되게 만들었다.

농부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다양한 주에 농업생산성시장 규정은 도입되었다. 카르나타카(Karnataka), 안드라프라데시(Andhra Pradesh), 타밀나두(Tamil Nadu)에서의 농업생산성위원회는 농민들의 효율성 개선과 시장 교역증대에 공헌해왔다.

# 이슈 대응방안

그 동안 농업생산성 마케팅위원회는 인도 식품의 가격, 무역, 유통, 정책 등 여러 현안에 있어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오고 있었다. 이러한 농업생산성 마케팅위원회가 지나치게 많은 규제로 인해 식품시장에 피해를 주고 있다며 폐지해야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농업생산성 마케팅위원회를 폐지할 경우의 잠재적인 비용이 높으며, 농민들의 삶을 어렵게 할 것이라는 반대의견 역시 만만치 않다. 농업생산성 마케팅위원회가 폐지될 경우, 인도의 전반적인 식품시장에 끼칠 영향이 막대할 것임으로 우리 수출업체들은 이러한 현안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출처: Fresh Plaza 2014.11.21
http://www.freshplaza.com/article/131395/India-Should-APMCs-be-abolish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