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라드미르 푸틴(Vladimir Putin)러시아 대통령은 연례 국정연설에서 지난 몇 달 간 루블화 약세, 금수조치, 유가 하락 등의 대내외적 요인으로 위기를 맞고 있는 러시아 경제를 언급하며 국가 경제 자유화 계획을 발표했다.

푸틴 대통령은 사업에 대한 규제를 최대한 철폐하겠다고 공표하며 이러한 변화는 사업 환경에 대한 국가의 통제와 감시정책의 새로운 접근이라고 강조했다. 그 중 하나의 정책은 역외자본에 대한 전면적인 사면이다.

러시아의 자본 유출은 올해만 대략 1,000억 루블에 이른다. 이처럼 자본 유출의 규모가 커지자 해외에서 러시아로 자본을 유입시키면 자본의 출처와 취득 방법을 묻지 않고 세무 조사도 하지 않겠다는 정책을 내놓은 것이다.

푸틴 대통령은 “우리 경제와 국가에 있어서 역외 자본을 완전히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확신한다,”며 자본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푸틴 대통령은 역외 자본에 대한 사면은 러시아 시장으로의 투자자금 유입 창출의 기회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이 같은 사면제도 하에 러시아 시장으로 자금을 가져오는 투자자들은 정부의 처벌 사면을 보장받게 된다.

이를 통해 러시아의 자금 유동성이 확보된다면 러시아 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할 가능성도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자금의 본국 환류는 루블화 강화와 러시아 경제를 위협하는 내부적 요인들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불안정한 정치적 상황에도 불구하고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의 문은 세계를 향해 열려있다며 외국 투자자들과 국제 기업들과의 합작 기업에 유리한 시스템과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개혁의 의지를 보였다. 정부는 민간투자를 활성화시켜 국민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임을 전했다.

러시아 대통령은 또한 4년간 세금 동결과 러시아 기업의 정부 통제 완화에 대한 계획을 발표하며 러시아 기업 성장의 촉매제로 작용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 경제 성장을 위해 상당한 규제철폐를 제안하고 나섰다.

푸틴은 “현재 세금 제도는 4년간 변함없이 유지될 것이며 우리는 이 안건에 대해서 다시 재검토 하지 않을 예정이다. 기업가들은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법률과 규정의 필요성에 대해 발언할 권한이 있다”며 기업 활동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의지를 내보였다.

러시아 예산 수익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오일과 가스 수출은 최근 유가 하락으로 인해 많은 타격을 입었다. 서방국가의 러시아를 향한 경제적 제재로 입은 손해도 1,400억 루블로 추정된다. 이외에도 식품 수입 금수조치와 러시아 루블화 약세, 지속적인 물가 상승 등의 요인들은 러시아의 경제 성장에 극도로 불리한 환경을 조성했다.

# 이슈 대응방안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 경제 불황을 타개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 방안을 발표했다. 역외자본에 대한 사면을 통해 자본 유입을 증대시키고 기업에 대한 규제 철폐, 세금 동결 등을 통해 루블화 안정과 사업에 유리한 환경 조성을 꾀하고 있다. 러시아 경제가 다양한 대내외적 요인으로 불안정한 성장 전망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푸틴 대통령의 이 같은 정책 방안이 새로운 해법이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국가 경제는 자국민의 수요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러시아 시장으로 진출을 염두에 두고 있는 기업들은 러시아 경제 동향에 집중할 필요가 있겠다.

# 참고 자료
http://sputniknews.com/russia/20141204/1015482852.html
http://itar-tass.com/en/economy/765091
http://itar-tass.com/en/economy/765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