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국농업협동조합연합회(JA 전농)의 개혁을 축으로 한 농업 개혁 방침을 결정했다.

JA그룹의 "상사" 기능을 수해하는 조직으로, 농가에 자재판매나 집하한 농산물의 판매를 수행하는 전농에게 조직과 사업의 쇄신 · 자체개혁을 촉구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계량적인 목표나 연차적인 계획의 수립을 요구하고, 정부가 진척상황을 감시한다고 한다.

전농의 구매사업은 농가로부터 비료와 농약, 농기계, 사료 등의 고비용 체질에 대한 불만이 끊이질 않고 있다. 또한 그러한 점이 일본 농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있다는 비판도 강하다. 농업인과 마주보며, 눈높이에 맞는 개혁에 본격적으로 필요하다.

전농개혁을 중심으로 하는 이번의 개혁조치는 아베 정권의 농업개혁의 3대 축인 (減反정책의 폐지 · 농지 정책의 개혁 · 농협 개혁)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여겨져 왔다. 농업을 성장산업으로 하기 위해서는 농업인이 자유롭게 경영할 수 있는 환경과 생산 자재나 유통 가공을 담당하는 업계 전체의 효율화 · 재편이 중요하다는 인식에서 비롯됐다.

개혁정책은 자재가격 인하를 위해 구매부서의 효율화를 촉구했다. 한국에 비해 일본 국내 비료가격은 2배, 농약은 3배라는 보도가 있을 정도로 비용절감은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

농산물 판매방식은 농가 위탁판매에서 전농이 농산물을 매입 해 판매하는 방식으로의 전환을 요구했다. 스스로 리스크를 감수하고 다양한 판매 방법을 통해 고가로 팔리는 판로개척에 도전해주기를 희망한다.

(출처 : 니케이 MJ신문)

시사점

ㅇ전농의 주요기능은 자재구매나 농산물 판매 등으로 주요 고객인 소규모 농업농에게는 매우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으나, 이러한 시스템은 급변하는 시장환경을 고려하면 많이 뒷쳐져 있다고 할 수 있다.

ㅇ농업인구의 고령화로 기존의 농가는 격감하고 농업생산의 중심은 조직경영체로 무게중심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농협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한국 농업분야가 보다 발전할 수 있는 유통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