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EU정부의 생명공학 작물 재배 제한 정책 확정으로 미국과 무역 마찰 예고

EU회원국 정부들이 3월2일, 오스트리아와 헝가리 양국 정부가 미국 Monsanto사가 개발한 모든 유전자 변형 작물을 자국 내 경작을 금지시킨 결정을 전격 수용함으로써 세계 농산물 생명공학 산업에 큰 충격을 주었다.

EU회원국 환경부 장관들의 이와 같은 결정은 EU의 생명 공학 작물 경작 규제관련 WTO에 이미 제소한 바 있는 미국 정부를 크게 자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U회원국 정부들의 실무기구로서 EU농가들의 동물용 사료 비용을 낮추기 위해서 지난 몇 년간 EU국가들이 실시하고 있는 유전자 변형 작물 경작 규제 정책을 완화시키는 방안을 모색해 온 EU집행위에도 이번 결정은 충격으로 받아들여졌다.

브뤼셀에서의 이번 결정 발표 후, 프랑스 환경부 장관이 EU회원 정부들의 유전자 변형 작물에 대한 입장은 단호하며, 관련해서 EU 집행위도 이번 결정을 자세하게 짚어 보고 필요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Bloomberg News는 보도했다.

전 세계 유전자변형 곡물 시장 규모는 수십억 달러 규모로 추정되고 있는데, 유럽에서 현재 경작이 되고 있는 유전자 변형 작물은 미국  Monsanto사와 다른 회사가 개발한 옥수수( MON 810) 한 종류뿐이다.

2003년 미국. 아르헨티나. 캐나다는 EU의 생명공학 작물 규제 정책관련 WTO에 제소를 했고, WTO는 2006년에 EU가 1984년- 2004년 사이에 유전자변형 식품을 사실상 수입 금지시킨 것은 위법이라고 판정했고, 이에 따라 EU집행위가 오스트리아에 수입 금지 조치를 철회하라고 지시한 바 있으나, 아직도 EU 일부 정부들은 유전자 변형 식품의 자국 반입 및 작물의 경작을 금지시키고 있다.

이번 조치관련 미국이 EU에 대해 보복관세를 부과할 가능성도 있는데, 아직까지는 아무런 구체적인 움직임은 가시화되고 있지 않은 상태이다. EU 집행위도 EU정부 환경부 장관들의 이번 결정에 따라 유전자 변형 작물 경작 및 유전 변형 식품 관련 정책을 시간을 가지고 심도 있게 재고할 것으로 전해졌다.

*Source: ih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