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1.5세 2세 취업기회 넓힐 것"

이태식 주미한국대사에 듣는다

이태식 주미한국대사가 지난 17일 미국 현지 한인 언론 중에는 최초로 워싱턴 중앙일보와 단독 인터뷰를 가졌다. 이 대사는 한국 정부가 추진 중인 한미자유무역협정체결, 비자면제가입 등이 향후 미주 한인 사회에 미칠 긍정적 영향을 소개하고, 한인 사회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또 투표권을 가진 동포들의 적극적인 정치 참여를 통해 한인 사회의 위상을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문: 한국 정부가 추진 중인 한미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이 미주 한인 사회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하고 있나?

답: 한미 FTA는 양국간 무역 증대를 통해 한인 교민 사회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함께, 한인 1.5세, 2세에게 보다 넓은 취업 기회를 열 것이다.　FTA가 체결되면 현재 7백억 달러 규모의 양국간 무역, 투자 규모는 더욱 확대될 것이다. 과거에는 미국 기업의 한국 투자가 많았지만 지금은 한국 기업의 미국 투자도 늘었다. 현재 미국의 한국 투자가 350억 달러, 한국의 미국 투자가 170억 달러 선이다. 　FTA 체결로 한국의 대미 투자가 늘고 한국 기업이 미국에 생산기지를 건설하면 교민사회가 핵심 맨 파워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특히 한국 기업의 미국 내 정착을 위해서는 한, 미 양국 문화에 익숙한 한국인 1.5세, 2세의 기여가 필요하다. 　한국 입장에선 선진 경제를 향한 한 단계 도약을 위해서 FTA 체결이 반드시 필요하다. 한국은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소득 수준 2만 불을 이뤘다. 하지만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소득 수준 3만, 4만 불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경제 운영 능력을 선진국 수준으로 바꾸고, 경쟁력도 갖춰야 한다. 　FTA는 우리 경제가 체질 개선을 통해 선진화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개방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무역과 투자 증대를 통해 고용 증대와 선진 경제를 향한성장을 이룩할 수 있다. 특히 미국과의 FTA는 세계 최대 시장에의 진출 확대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문: 한국의 비자면제협정(VWP) 가입과 관련해서 불법체류자 증대 등을 이유로 시기 상조라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답: FTA가 상품과 서비스 교류 확대를 위한 것이라면 VWP는 인적 교류 확대를 위한 것이다. 현재 한국에서 매년 80만 명이 미국에 입국하며, 이 중 50만 명이 비자 발급을 필요로 한다. 　VWP의 첫 째 목적은 국민 고통 해소와 편의 증대다. 매년 50만 명이 비자를 받기 위해 투자하는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고, 또 비자 발급 과정에서 미국에 대해 갖게 되는 부정적 시각도 해소될 것이다. 미국 입장에서도 비자 심사 등 발급에 드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VWP 체결은 교민 사회에도 득이 될 것이다. 친지들의 자유로운 왕래와 더불어 미국 입국자의 관광 지출 증대로 교민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불법체류자 문제와 연관 지어서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줄 알지만, 불법체류자는 VWP 유무와 관계 없이 이미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다. VWP가 불법체류자 증가를 유발할 수도 있고, 감소에 도움을 줄 수도 있으나, 일부의 우려와 달리 체결 후에는 불법체류자 감소에 일조할 것으로 보고 있다. VWP가 체결되면 비자를 받기 어려웠을 때에 비해 미국 방문이 자유로워서 미국에 주저앉으려는 경향이 줄 것이다. 또, 무비자 입국자는 미국 내에서 체류신분 변경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한국에서 미리 목적에 맞는 비자를 발급받아서 미국에 오는 사람이 늘어나는 것도 이유다. 　

문: 하지만 1990년, 2000년, 2005년 인구 센서스를 보면 불법체류자 수가 7만에서 18만, 21만으로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또 미국 내 한인 성매매 범죄 등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정부가 무리하게 서둘러서 VWP 체결을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있다.

답: 서두르는 것이 아니다. 이미 한국이 3% 미만 비자 거부율 조건에 근접한 만큼 국민 편의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서 VWP 가입 시기를 앞당기자는 것이다. 불법체류자 문제는 한국 정부뿐만 아니라 교민 사회도 함께 대처해야 할 사안이다. 한국 정부는 미국 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입, 출국 심사 및 공항 검열 제도 강화와 국민 캠페인 등을 통해 VWP 이후 불법체류자와 성매매 등 범죄 확대를 막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교포 사회에서도 교회나 한인 조직 등을 통해 자체적으로 불법체류자 근절 노력을 기울일 수 있을 것이다. 　개인적으로 부임 후 미 연방의원을 100명 이상 만났는데, 대부분 미국의 7대 교역국인 한국의 FTA 체결과, VWP 가입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문: 해외 동포들의 부재자 투표가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이들에게 참정권을 주기 위해 한국 정부는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나?

답: 재외 교포들의 참정권 행사는 매우 중요하고, 또 확대돼야 한다고 공감한다. 개인적으로도 10년 전부터 이 문제를 제기했었고, 어떤 사람이 재외 국민이냐는 복잡한 개념 정립보다는 실질적인 어프로치가 중요하다고 본다. 먼저 유학생, 상사 주재원 등 참여가 상대적으로 용이한 분들에게 부재자 투표를 확대하고, 향후 영주권자에게도 투표 기회를 줘야 한다고 본다. 현재 한국에서는 국외 부재자 투표 대상에 해외 동포들을 포함시키는 원칙에는 합의한 상태지만 입법 과정에서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문: 올해 4월부터 LA 총영사관에서 교민을 위한 신분증을 발급했고, 이를 은행 등에서 활용할 수 있게 되는 등 실효를 거두고 있다. 워싱턴 등 타 지역 확대 계획은 없는가?

답: 전국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 올 하반기 총영사 회의를 통해 관련 사항을 검토하겠다.　

문:주미대사로서, 한인 사회 권익 신장을 위해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답: 미국에 사는 소수민족으로 평가 받고 대우 받으려면 한인들도 지역 사회에 기여해야 한다. 기여는 참여에서 시작하며, 특히 정치 프로세스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미국 정치인들에게 왜 한인 사회가 규모에 비해 목소리가 없느냐고 물으면, 정치 참여를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답한다. 투표권을 가진 분들은 금년 11월 선거에 꼭 참여해서 세를 과시하고, 이를 통해 정치인들이 지역구 한인들에게 관심을 갖도록 해야 한다. 그들이 한인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판단했을 때 그 만큼 우리 위상이 강화되는 것이다. 2백만에 가까운 교민 사회라면 충분히 정치 참여를 통해 발돋움할 수 있는 역량을 갖고 있다. 자랑스러운 한인 1.5세, 2세 들은 1세대의 희생에 힘 입어서 미국 사회에 성공적으로 진출했고, 미국인들도 이것을 인정하고 있다. 이제 정치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시기다.

자료원 : 뉴욕aT센터 / 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