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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0 2003

유럽연합과 미국간 유전자 변형 농산품 무역분쟁 잠정 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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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과 미국간 무역분쟁으로 확대되고 있던 미국산 유전자변형농산품에 대한유럽연합의 금수조치에 대해 미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려던 당초 방침을잠정 유보한다고 밝혀 당분간 소강상태에 들어갔다.미국은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WTO 제소 건을 상정하여 구체적으로 논의할 예정 이었으나, 회의가 무기 연기됐다. 미국은 이라크 문제 때문에 차질이 빚어졌음을 시사하였으나, 이 문제에 대한 미국의 입장이 바뀌거나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다고밝혔다. 파스칼 라미 EU 집행위 무역담당 위원은 미국의 WTO 제소 움직임과 관련하여 지금이 절차를 시작하는 것은 좋지 않은 정치적 선택이며, 우리가 미국의 입장이라면 그런 식으로 대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럽연합은 이라크 무장해제에 대한유럽의 지지를 모색하고 있는 상황에서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 미국의 WTO 제소 유보 배경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미국은 유전자 변형 농산품은 안전하며 제품에 GMO 여부를 표시할 필요가 없다는입장을 고수하고 있다.(자료 : 화란농업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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