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농업위원회는 WTO가 지난 12일에 제안한 DDA 농업협상안에 대해 강한 불만 표시와 대응책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EU측은 이번 제안은 EU가 기존에 제안한 내용들보다 미국측의 제안을 대폭 수용한 것으로 보고, 오는 14-16일 기간동안 도쿄에서 열리는 WTO 비공식 장관회의에서이 문제를 강력히 제기하고, 수출주도국 입장에 대항하는 국가들과 긴밀한 협의를추진할 예정이다. EU는 이번 제안은 EU 공동농업정책의 농업 직접보조금 제도의 핵심을 위협하는 것이고특히 수출을 위한 다양한 지원방식에 대해 균형을 상실한 것으로 보고 있다.WTO의 제안은 EU가 실시하고 있는 수출보조금 제도와 미국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대량식량지원, 수출신용지원 등의 제도와의 형평성이 맞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프랑스 에르베 가이마르(Herve Gaymard) 농업부 장관과 에르베 루스(Herve Loos)무역담당 장관은 12일 성명을 통해 WTO의 제안은 수용할 수 없다는 정부의 공식 입장을발표했다. 두 장관은 이번 WTO의 제안은 "개도국과 가난한 나라에 불리하며, EU에 대해서는균형을 잃고 있다"고 주장하고, 2001년 11월 도하에서 EU가 한 내용은 전혀 반영되지않았다고 주장했다. 만일 WTO의 이번 제안이 수용된다면 유럽은 경제부문의 농업정책과 환경적 책임을 보장하는 농업정책을 시행할 수 없게 되며, 유럽 농민의 절반이상이 위협을 받을 것이라고우려하면서. 농업은 일반산업과 다른 특수한 부문임을 상기시키고, 유럽 1천400만 농민은자연경관을 보존하면서 항상 엄격한 환경 및 식품위생안전 규정을 준수하는 우수한 품질의농산품을 생산하고 있음을 강조했다.이번 WTO의 제안은 유럽에 대해 분명히 불균형한 조치를 제안한 것이며 특히 점진적인수출보조금 감축과 관련해서 다른 경쟁 지역국가들이 적용하고 있는 수출지원수단들,특히 미국의 수출촉진을 위한 신용지원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이 그 예라고 지적하면서,WTO의 제안은 가난한 나라들로부터 어떤 특별한 대답도 듣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EU 농업위원회는 12일 오후 WTO의 하빈슨 농업협상위원장이 내놓은 1차 세부협상계획서에대해 심각한 우려를 담은 공식성명을 발표했다. EU는 성명에서, 이번 제안서는 불균형하고, 선진국들 간에 매우 불공평한 부담 분배이며,WTO 회원국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특히 다양한 형태의 수출지원에 대해 불균형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고 비판하면서,다른 선진국들의 특수한 형태의 수출지원으로 인해 발생하는 심각한 시장왜곡을 해소하지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EU측은 여러 핵심적인 분야에서 이번 제안서는 수출증진에 관심이 많은 나라들의 이해를반영한 반면 다른 WTO 회원국들의 이해는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관세를 제외한 시장 접근, 즉 선진국시장에 대한 저개발국들의 쿼터제한과 개발도상국들의선진국 시장에 대한 우선 접근의 상실로 이한 어려움 등을 해결하는 의지도 결여되어 있다고 비판했다.그러나 EU는 이번 제안서에 개발도상국들의 농산품 식품위생 안전을 강화한 것은 환영한다고 발표했다.EU는 이번 도쿄 회담에서 농업부문이 가장 중요한 주제가 될 것으로 보고, 프란트 피슬러농업집행위원장과 파스칼 라미 무역담당 집행위원장장을 파견할 예정이다.(자료 : 화란농업무역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