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치게 엄격한 유기농 농산물 검역기준(최근이슈)
조회747대만 유기농 식품 검증기관은 세계에서 제일 엄격한 검역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피엑스마트(全聯福利中心) 쉬쭝런(徐重仁)대표이사는 유기농 식품 대란을 우려하였다. 미국 유기농 농산물 검증기관은 농약잔여물의 허용기준치(MRL)를 5%를 전후로 하여 적용하고 있으며 이에 관련부처 담당자는 유기농 농산물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대만도 국제기준을 적용하여 유기농산물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야한다고 전했다.
대만대학 농업예술학 꿔화런(郭華仁)교수는 대만에서 실시하는 유기농 농산물에 대한 검역기준은 실제로 화사첨족의 우(愚)를 범하고 있으며 검역기준이 유기농 농산물에서 농약성분이 아예 검출되지 않을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통적 농법으로 우호적으로 토지를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물론 유기농 농산물에 관련된 문제는 생각보다 복잡하고 변수가 많은 것도 사실이지만 일본, EU 등 국가들은 유기농 농산물에서 미량의 농약이 검출될 경우를 대비하여 농약이 검출된 유기농 농산물에 대한 세부적인 처리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며 대만도 이러한 시행세칙을 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식품안전 문제가 제기된 후 많은 기업들은 유기농 농산물 시장에 눈을 돌리고 있으며 해외로부터 유기농 농산물 수입을 고려하고 있는 현황이다. 하지만 대만 유기농 농산물 검역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여 많은 유기농 농산물 수입이 제한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인상품부(里仁商品部) 한찡바이(韓敬白)담당자는 대만의 농지는 갈라진 정도가 심하고 또 경작지 오염이 심각하므로 이러한 상황들은 대만 유기농 농산물 발전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정부는 대만 유기농 농산물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대만 농산물 검역기관은 다른 국가들을 본받아 농약 잔류량 기준치를 3~5%로 수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농량처는 현재 미국, 프랑스, 뉴질랜드, 호주를 포함한 22개의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유기농 농산물은 대만세관의 엄격한 검역기준으로 인하여 통관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또 작년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유기농 상품에 대하여 임의로 검사를 실시한 결과 6개의 식품이 유기농 불합격 판정을 받았고 그 중 4개는 미국에서 수입된 식품이었다고 덧붙였다. 농량처는 대만은 매년 9,000톤에 달하는 유기농 식품을 수입하고 있으며 그 중 곡물류 가공식품 비중이 제일 높고 약 10억 대만달러에 달하며 국내에서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유기농 식품은 9만 톤에 달하며 약 36억 대만달러정도 된다고 전했다.
대만 검증기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기농 농산물의 농약 잔류량 0%는 지나치게 엄격하므로 이에 대하여 대만대학교 원예학(園藝系) 정정용(鄭正勇)명예교수는 이러한 대만 당국의 규정은 현미경을 통하여 모든 상품을 관찰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이며 과학기술의 발전 및 대기오염과 더불어 상품에 남아있는 농약 잔류량이 0%에 도달한다는 것은 대만 유기농 농산물의 발전에 있어서 점점 더 어려운 과제로 다가올 것이라 전했다. 실제로 유기농 농산물이라 해도 재배, 수확, 운송하는 과정에서 먼지나 이물질에 오염되는 것을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농업위원회는 유기농농법은 기본적으로 자연의 힘을 활용하여 화학비료, 유기합성농약, 가축사료 첨가제 등 일체의 합성 화학물질을 사용하지 않고 유기물과 자연광물, 미생물 등 미생물적으로 제조된 자재만을 사용하여 농사를 지어 농산물의 질을 높이고 양을 늘리며 생태환경을 보호하는 농법으로 농산물 자체의 성분함량에 대해 지나치게 높게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보호, 생태계의 지속적인 발전 및 식품안전관리를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정용 명예교수는 토지 면적이 광활하고 격리지역 설치가 보다 쉬운 미국도 현지 사정에 맞게 유기농 농업 농약잔류량의 안전기준을 5%로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대부분 사람들은 유기농농법으로 재배한 채소 과일은 벌레 먹은 자국이 많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실제로 유기농 채소의 경우 농약 등 화학물질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벌레 먹은 자국이 더 많은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인공적으로 방충 작업을 하는 것 외에도 최근에는 첨단 바이오 기법으로 방충 효과를 거두는 농산물이 많기 때문에 벌레 구멍의 많고 적음에 따라 유기농 채소를 구분하는 것은 부정확하다. 또 유기농 농산물은 일반적인 농법으로 재배된 농산물보다 크기가 작지만 식감이 뛰어난 장점이 있다.
미국 스탠버드 대학이 40년간에 걸쳐서 237개에 달하는 유기농농법과 일반농법으로 재배한 과일 및 채소의 영양성분에 대해 연구 분석한 결과 유기농 식품은 일반 식품에 비해 가격은 상대적으로 비싸지만 영양성분 함량이 월등히 높은 것은 아니라고 전했다. 대만농업대학 꿔화런교수가 2008년부터 2014년에 걸쳐서 발표한 9개의 논문은 일반농법으로 재배한 작물의 불순물함량은 높게 검출되는 편이고 또 일반농법으로 사육된 축산물상품에도 항생제박테리아가 많이 검출되었다고 전했다. 꿔화런교수가 작성한 6편의 논문은 유기농 식품에 유익한 성분함량이 월등히 높다고 서술하였으며 그 외 3편의 논문은 유기농 식품의 장점에 대해 직접적으로 서술하지 않았지만, 유기농 식품의 페놀화합물, 린 등 성분함량이 비교적 높고, 육류식품의 불포화지방산 오메가-3, 비타민A, 비타민C 등 성분함량이 높다고 언급하였다. 논문은 전체적으로 유기농 식품의 불순물질, 농약, 항생제, 질산염 함량이 상대적으로 낮고 유익한 성분함량이 높다고 서술하고 있었다.
담당부처는 검역을 통과한 대만 유기농 농산물은 CAS대만유기농 농산물 인증마크와 검역기관에서 받은 도장을 표시해야하며, 소포장하여 판매하는 유기농 농산물의 경우 지방정부가 발부한 인증표시 혹은 원산지가 표시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 이슈 대응방안
식품안전 문제가 제기된 후 많은 기업들은 유기농 농산물 시장에 눈을 돌리고 있으며 해외로부터 유기농 농산물 수입을 고려하고 있는 현황이다. 하지만 대만의 유기농 농산물 검역기준이 엄격하여 많은 유기농 농산물 수입이 제한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 학자들은 이러한 규제가 유기농 농산물 수입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유기농 농산물 발전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일제히 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우리 기업은 아직 개선이 필요한 이러한 대만 유기농 농산물의 규제정책에 대한 꾸준한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 참고 자료
http://www.chinatimes.com/newspapers/20141006000363-260114
http://www.commonhealth.com.tw/article/article.action?nid=69489
http://www.kormedi.com/news/article/1209984_2892.html
http://ko.wikipedia.org/wiki/%EC%9C%A0%EA%B8%B0%EB%86%8D_%EC%8B%9D%ED%92%88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777237&cid=48160&categoryId=48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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