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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9 2014

총리, 더 엄격한 가격과 시장 통제 요구(최근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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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uyen Tan Dung 총리는 가격과 시장에 대한 엄격한 통제 뿐 아니라 밀수품과 품질이 낮은 제품들의 유통을 억제하라고 강력하게 촉구하였다. 베트남은 근 몇 년간 밀수품과 질이 낮은 제품들 때문에 국내 시장은 물론 국제시장에서도 국가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었다. 또한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가격 상승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어 왔다. 총리는 2015년부터 법안을 개정시켜 유통과정에서 가격상승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밀수품 때문에 시장의 공정한 가격 경쟁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재보다 엄격한 감시체재를 운영할 것을 약속하였다.

 

12월 1일에 하노이에서 열린 월간 회의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총리는 각 부서, 부문, 지역 정부들에게 성장 모델을 변화시켜 국가 경제 재구축에 계속해서 박차를 가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또한 공기업들의 구조조정과 업무정리에도 속도를 높이겠다고 전했다.

 

그는 미시경제를 안정화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쏟겠다고 언급하면서 기업들이 자사를 운영하는데 장애가 되는 요인을 제거하고, 사회기반시설 건설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총리는 프로젝트의 진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규제문제와 비용지출문제를 줄이는 정책을 펴겠다고 덧붙였다.

 

세계적으로 거듭되고 있는 유가 하락사태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언급하면서, 총리는 재무부서에게 세계 경제상황에서 오는 피해를 회피할 수 있도록 국가의 예산상황을 정확하게 계산하고 정리하고 전했다.

 

베트남 중앙은행은 악성 부채를 측정하고 신용기관을 재조직해 기업체들의 대출을 용이하게 정책을 수립할 것이라고 전했다.

 

총리는 각 부서와 부문, 지역정부에게 효과적인 시행 책이 될 수 있도록 관리 절차 같은 행정개혁, 사업 환경 개선 등 정책 하나하나에 책임을 다 해 달라고 부탁했다. 이어서 총리는 부처와 지방자치제에게도 또한 부패와 예산낭비를 할 수 없도록 강한 감시팀을 구성하겠다고 언급했다.


뿐만 아니라 빈곤층을 지속적으로 줄이고, 새로운 스타일의 농촌 프로그램, 일자리 창출에도 집중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서 그는 사회적 범죄를 억제하고 사회와 교통을 안정화 시키는데도 면밀하게 신경 쓸 것을 약속했다.

 

1월부터 11월까지 베트남 미시경제는 모든 산업분야가 회복세에 접어들면서 꾸준한 안정세를 유지하였다. GDP 성장 또한 계속해서 증가해 5.8%의 성장률을 바라보고 있다. 같은 기간 동안 소비자 가격지수는 4.3% 상승하였고, 산업생산지수와 외국인 투자 지수는 각각 7.5%, 6.2% 상승세를 보였다.

 

 

# 이슈 대응방안


2015년이 다가오면서 베트남 총리는 소비자 가격이 상승하는 것을 막기 위해 유통과정에서의 가격 덤핑을 제거하고 불공정한 가격 경쟁을 야기 시키는 밀수출입을 억제하겠다고 선언하였다. 그 외 사회기반시설 확충,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선언하였다. 한국 수출업체들은 2015년 베트남 총리가 선언한 이러한 정책들이 어떻게 구체화되는지 그리고 이 구체화 과정에서 어떤 세부적 실행 안이 발효되는지 면밀하게 관찰하고, 변화하는 가격 정책에 따른 전략을 구사해야 할 것이다.


# 참고 자료
http://en.vietnamplus.vn/Home/PM-asks-for-tighter-price-market-control/201412/58668.vnplus
http://www.vietnambreakingnews.com/2014/12/pm-asks-for-tighter-price-market-control/
http://greetingvietnam.com/society/pm-asks-for-tighter-price-market-control.html
http://english.vietnamnet.vn/fms/government/117748/pm-asks-for-tighter-price--market-control.html
http://baothanhhoa.vn/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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