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가 2004년 추진 합의를 시작한 이후 10년 간의 연구, 논의, 협상 끝에 2014년 11월 10일 타결되었다. 중국에서 개최된 제22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 기간 중 박근혜 대통령과 중국 시진핑 주석이 10일 정상회담자리에서 양국의 협상 타결을 선언한 것이다. 양국 정상은 협정문의 작성(영문 및 양국 언어) 등 기술적인 사안을 연 내에 마무리할 것을 지시한 상황이다.

장원링 중국사회과학원 국제문제연구소장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은 양국이 새로운 개방경제권을 구축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한국에 중요한 것은 중국의 신경제성장전략을 어떻게 흡수할 것인지에 달려있습니다.”라고 전하면서, “중국에 '뉴노멀'이라는 신조어 생겼다. 과거 8~9% 성장을 하던 시절도 있었는데 7% 경제성장을 하는 시기가 왔다고 보는 것”이라 밝혔다. 내수중심의 개발, 지속가능한 성장, 시장중심의 경제성장 등으로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최근 중국이 주변 국경지역과의 신벨트구역를 구축하거나 중국을 주축으로 동남아·중앙아시아 등과의 21세기 해양실크로드를 추진하고, 과거 '아세안+3' 기구를 만든 것 등 다양한 활동들의 이 같은 흐름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한국 정부는 FTA 체결로 중국에 대한 수출이 늘어날 것이라 기대된다고 설명했지만, 일부에서는 한국 시장 잠식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어떤 품목을 어떻게 양허했는가에 대한 세부적인 개방 품목이 공개되지 않아 불신을 키우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한국 정부는 상품 별로 개방의 수위가 결정되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피해는 최소화된다고 밝히면서 세부 개방 품목 공개는 한-중 두 나라가 연막에 가서명을 한 뒤에야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상품 분야의 전체적인 결과를 놓고 보면 농수축산물 수입과 자동차, LCD, 철강 수출을 맞바꿨다고 볼 수 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한-중 FTA 타결이 공개되면서, 각계각층에서는 농식품 분야의 경쟁력 약화를 손꼽아 지적했다. 제주의 경우 주요 수산물인 갈치, 조기, 광어, 옥돔, 소라, 톳 등 6개 품목이 양허제외 되었으나, 타 품목 대체수입과 수산물 전면 수입개방에 따른 간접적 피해가 우려된다고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식품의 경우 중국의 개방 수준이 낮아 관세인하 효과가 미미한 측면도 있지만, 그 보다는 비관세 장벽이 높아 수출 증대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중국은 이번 한-중 FTA 협상에서 식품과 화장품 품목을 ‘초민감품목’으로 규정하고 자국 산업보호에 주력해왔다. 특히 김치와 막걸리의 경우, 20년 관세철폐대상으로 정해졌는데, 관세보다는 식품당국의 검역이 까다롭기 때문에 사실상 수출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비관세장벽의 해소는 중국의 법개정과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다.

한편 한국 산자부에 따르면, 한-중 FTA로 생활가전과 의료기기의 수출이 유망하며 농수산업 품목에 피해가 클 것으로 나타났다. 농기계 또는 식품포장기계와 같이 식품의 기계화 부분과 관련한 분야는 중국 수출이나 진출이 유망하지만, 농식품 분야에서는 피해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농식품부는 농식품 수출개척협의회를 개최해 한국 농식품의 중국시장 홍보 및 해외 신규시장 개척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기도 했다.

# 이슈 대응방안

중국과 한국의 FTA가 체결되면서 우리나라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지만, 식품과 관련해서는 20년 후에나 식품관세 철폐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한-중 FTA에서는 식품을 ‘초민감품목’으로 규정하여 20년 관세철폐대상으로 정했기 때문인데, 당장은 식품산업에서는 FTA의 수혜를 기대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 참고 자료
http://news.xinhuanet.com/world/2014-11/12/c_127203611.htm
http://china.ajunews.com/view/20141111105032405
http://news.kbs.co.kr/news/NewsView.do?SEARCH_NEWS_CODE=2966546&ref=A
http://www.korea.kr/policy/economyView.do?newsId=148787127&call_from=naver_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