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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2 2014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협력국가 확대 노력(최근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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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사태에서 비롯한 러시아와 서방국가 사이에 냉전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는 이로 인해 입을 수 있는 경제적 타격을 피하기 위해 타국으로의 교역과 협력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러시아는 많은 국가들 중에서도 특히 중국과의 관계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링 지(Ling Ji) 중국 상무부 고위 관계자는 1월부터 10월 사이, 중국과 러시아의 교역량이 7-10% 증가했다고 전했다. “세관에 따르면 2014년 초부터 10월까지, 중국과 러시아 간 교역량은 작년 대비 7-10% 증가해 788억 9,000만 달러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또한 “양 국가 간 교역과 투자 활동을 고려하면 2015년까지 1,000억 달러, 2020년까지는 2,000억 달러 규모의 교역량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11월 초, 블라드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중국과의 관계 강화는 러시아의 외교 정책의 가장 우선순위라고 전하며 중국과의 발전적 관계 전망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다. 또 현재 양 국가는 다방면에서 평등하고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파트너쉽과 전략적 상호작용의 수준이 역사적으로 최고점에 도달했다고 덧붙였다. 

 

지난 목요일, 시베리아 투자 프로모션 에이전시 총괄 매니저, 타라스 데미덴코(Taras Demidenko)는 중국이 매년 시베리아와 극동 지역에 10억 달러 투자를 포함해 러시아 경제 전반에 40-50억 달러 투자 계획을 러시아 주요 일간지 TASS를 통해 전했다.

 

타라스 데미덴코 매니저는 “2011년, 블라드미르 푸틴 대통령은  2020년까지 120억 달러 규모의 투자 자본을 유입시키는 계획을 수립했다. 현재는 70억 달러를 달성했으며 새로운 정치 경제적 협력은 신 자본의 흐름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며 투자 확대에 자신감을 내보였다.

 

러시아 정당들은 현재 25여개의 프로젝트를 수행중이며 이 프로젝트들은 중국의 시베리아와 극동 지역에 대한 투자 참여로 실현될 전망이다. 22개의 프로젝트가 또 다른 형태로 진행 중이며 기술 문서는 4개의 프로젝트에 걸쳐 준비 중이다. 중국 투자자들은 하이테크, 에너지 절약 기술, 제조 사업 부문, 기계 설비, 광산 자원 생산, 제조, 농업, 서비스 부문 개발 등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또한 “톰스크(Tomsk)지역에 대규모 목재 공장이 세워질 예정이며 크라스노야르크스(Krasnoyarsk)지역에는 광산 자원 제조와 관련한 몇 가지 프로젝트들이 진행 중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자원 사용, 추가적 통화 유입, 새로운 일자리 창출, 도내 총생산(Gross Regional Product, GRP)의 증대를 이끌어 낼 수 있게 된다.”고 전했다.

 

한편, Duma 러시아 하원의회는 크림공화국 내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대한 3가지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러시아 뉴스 미디어 매체 RIA Novosti에서 전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정부 규제와 세금 제도의 완화, 관세 혜택 등을 비롯해 사업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시스템을 제공할 계획이다. 결과적으로 추가적인 자본 투입, 특히 관광이나 농업 분야로의 투자 확대를 기대하며, 새 일자리 창출과 크림반도의 수익 강화를 예상하고 있다. 2015년 1월, 발효 예정인 경제자유구역은 25년간 시행될 것이며 공급 확대의 가능성이 기대된다.

 

구체적인 유인요소로는 10년 간 재산세 면제, 3년 간 토지세 면제, 농경지 토지세 감면, 법인세 감면, 근로자 사회 보험과 의료보험, 연금 감면 등이 있다. 이번 프로젝트는 혜택을 받는 투자자들의 범위를 넓혔으며 투자자들은 내년부터 유라시아경제연합(Eurasian Economic Union)에도 제품을 공급할 수 있게 된다.

 

올레그 샤벨레프(Oleg Savelyev) 크림반도 업무부 장관은 이번 법안을 통해서 다른 지역에 비해 사업 운영비용을 30%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러시아 비즈니스 뉴스 서비스 RBK가 전했다. 또한 비자 발급 간소화를 통해 관광객들은 국경에서 30일 비자발급을 받을 수 있으며 사업가나 투자자들도 국경에서 직접 비자 발급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제 법안은 러시아 상원의회와 대통령의 최종 승인만을 남겨두고 있다.

 

바젠 사파얀(Vazgen Safaryan) 아르마니아 제조업 연합 회장은 유라시아경제연합이 아르마니아의 연합 가입을 허가함으로써 러시아의 또 다른 교역 국가 확대 기회가 증대되었다고 스푸트닉 어메리카( Sputnik-Armenia) 라디오 채널을 통해 전했다. 

 

유럽연합이 러시아에 가한 경제적 제재로 인해 러시아는 식품 자급력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시켰다. 사파얀 회장은 이러한 관점에서 아르마니아는 EEU가입을 통해 러시아 시장에서 직접적 통합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러시아 하이테크 산업 분야에서 통합의 기회가 열릴 것으로 전망한다. 오늘날 아르마니아 과학자들의 연구 개발 프로젝트는 자금상 문제로 구체화되지 않고 있다. 또한 러시아 설비 제조업 연합과 계약을 맺어 의회에 합작 제품을 제안할 것이라고 전했다.


전문가에 따르면, 오늘날 러시아는 새롭고 진화된 과학 기술 산업 정책을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아르마니아에게 러시아는 좋은 파트너로서 자리매김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사파얀 회장은 산업은 아르마니아 GDP의 17%를 차지하며 서비스가 41%, 농업이 19%의 규모를 나타내고 있다며 성장의 기회가 무궁무진하다고 전했다. “우리는 수입세를 감세하여 가스를 공급받는 등 이미 혜택을 누리고 있다. 앞으로 1억 7,000만 인구의 러시아 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얻게 됨으로써 더 많은 발전을 이뤄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덧붙였다.

 

■ GRP(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

- 국내총생산(GDP)과 대비되는 도내총생산을 말한다. 이 통계는 GDP를 지역별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지역별로 각종 기초통계자료를 수집, 경제활동 부문별로 분석해 별도로 산출한다. 도내총생산은 해당지역에서 생산이 얼마나 이루어 졌는지 만을 나타낼 뿐 그 지역 주민들의 소득규모, 즉 1인당 분배소득을 나타내지는 않으므로 도내 총생산량의 비교가 곧바로 주민들의 소득수준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 경제자유구역(Free Trade Zone, FTZ)

- 경제자유구역이란 외국인투자 유치정책의 일환으로서 외국자본과 기술의 활발한 국내유치를 유도하기 위해 정부가 지정하는 특정지역 또는 공업단지를 말한다.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는 외국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각종 인프라 제공, 노동 관련 규제 완화, 대외문서의 영어작성 등 국ㆍ영어 동시 사용, 외국학교ㆍ병원ㆍ약국의 진입 허용, 별도의 특별행정기구 설치 등 다양한 혜택이 부여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동북아 경제중심 국가를 추진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의 생활여건을 개선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 이슈 대응방안


서방국가의 경제적 제재와 금수조치, 루블화 약세, 물가 상승 등 대내외적 요인들이 러시아 경제에 위협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러시아는 금수조치 비 대상국들과의 협력 강화를 확대를 통해 경제 성장에 기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특히 중국과의 관계에 집중하고 있는 러시아는 향후 중국으로부터 투자 유치 및 양 국의 교역량 증대가 전망된다. 최근 러시아의 교역국가들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만큼 앞으로 러시아의 외교 동향과 그에 따른 러시아 시장의 변화에 주목하여 적절한 수출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겠다. 

 

# 참고 자료
http://en.itar-tass.com/economy/760739
http://sputniknews.com/business/20141121/1014992499.html
http://sputniknews.com/russia/20141122/1015044250.html
http://agriculture.einnews.com/article/235842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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