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4년 3/4분기 이후 한국의 대중국 수입증가율이 대중국 수출증가율을 상회하는 구조가 지속되면서 한국의 대중국 무역수지 흑자 규모가 축소됨.

- 그 요인으로 중국내 외국인 투자기업의 비즈니스환경 악화에 따른 한국기업의 경영활동 위축과 중국의 가공무역정책 변화 이외에 중국의 수출산업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을 들 수 있음.

- 특히 중국은 산업발전단계 중 성숙기에 진입한 업종에 대해 가공무역을 제한하는 조치를 강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규제는 우리의 대중국 중간재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중국의 산업발전단계를 보면 최종재의 경우 수출산업화가 이루어진 반면, 중간재는 수입 대체 말기에 진입하였음.

- 소비재는 1990년대 말 이후 성숙기에 접어들었고, 자본재는 2001년 이후 수출기에 접어 들었으며, 반제품은 2006년을 기점으로 수입대체기를 벗어나 수출기로 전환되고 있고, 부품은 여전히 수입대체기에 위치하고 있으나 수입대체 속도가 빨라지고 있음.

- 가전 및 음향기기부품, 컴퓨터부품은 1990년대 중반 수출산업으로 전환된 이후 수출특화지수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방송통신설비부품 역시 2003년 이후 수출기로 전환되었고, 자동차부품, 일반기계부품, 기타 전자부품(반도체 제외)은 수입대체 말기에 위치함.

▣ 중장기적으로 부품과 소재 분야에서 수입대체 속도가 빨라지고 수출산업화가 진행되면서 대중국 수출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중간재의 대중국 수출증가율이 더욱 둔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음.

자료:kie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