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급자족정책을 위협하는 아세안협정(최근이슈)
조회443인도네시아 정부의 식량주권에 대한 열망은 내년부터 적용되는 아세안(ASEAN) 단일시장 때문에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다.
동남아 무역 간에 있어 대부분 식품에 수입관세가 철폐됨에 따라 수입이 자유롭게 이루어질 것이다. 이러한 상황들은 인도네시아를 생산량을 늘려 식량자급자족정책을 달성하는 것 대신 해외에서 저렴한 비 가공 식품들을 수입하게 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쌀이나 콩 같은 주식들의 가격은 상대적으로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가격보다 높은 편이다. 예를 들어, 인도네시아 쌀의 경우 태국과 베트남 산 쌀보다 10% 비싸다고 조달청(State Logistics Agency)은 전했다.
조코 위도도(Joko Widodo) 대통령은 2억 5천만 명의 국민들을 먹을 수 있는 식량주권을 확보하기를 원했다. 하지만 이는 전략적으로 쉽지 않은 문제이다. 인도네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쌀을 많이 생산하는 국가이기도 하지만 쌀 순수입국이며 자국 생산으로는 비축량을 구축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인도네시아 국민들은 1인당 139kg의 쌀을 매해 섭취하며 이는 동남아에서 가장 높은 수치이다.
다른 문제는 2012년도에 기후변화로 인한 문제이다. 그해 인도네시아의 콩 공급처였던 미국은 가뭄으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었고 인도네시아 내 콩 가격은 폭등했다.
# 이슈 대응방안
이번에 취임한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식량 안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식량자급자족정책을 펼치는 것을 공약으로 삼고 당선되었다. 하지만 내년 인도네시아가 아세아 경제공동체(AEC)에 출범함에 따라 이러한 정책이 큰 위협을 받을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아세안국가 간의 관세가 철폐됨에 따라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타이, 베트남, 미얀마 등의 식품교역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 수출업체들은 이들과의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게 적절한 진출전략 및 대응방안을 잘 수립해야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출처: The Jakarta Post 2014.11.25
http://www.thejakartapost.com/news/2014/11/25/asean-single-market-put-pressure-food-sovereignty.html
'자급자족정책을 위협하는 아세안협정(최근이슈)' 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