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각국, 비만 유발하는 설탕, 소금 등에 세금 부과 검토

Fat tax, Sugar tax, Sin tax 등으로 불리며 몇 년 전부터 영미권과 유럽에서 화제가 되었던 세금이 최근 유럽연합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라 다시 대두가 되고 있다. 프랑스, 핀란드, 덴마크, 영국, 아일랜드, 루마니아 등 유럽의 각국에서 비만을 유발하는 소금과 설탕이 함유된 식품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또는 적용하고 있다.

- 프랑스
프랑스 정부는 설탕과 감미료를 넣은 음료에 대해 생산자, 수입자, 공급자, 그리고 이들의 소비자인 바 또는 레스토랑에서도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무알콜 음료 중 설탕이 함유된 음료라면 과일이나 채소 주스, 소다, 향이 가미된 물, 무설탕이더라도 감미료가 들어간 음료, 알콜이 1.2%미만이거나 0.5%미만으로 무알콜 맥주로 분류되는 음료가 포함된다. 이는 병, 캔, 대용량 등의 패키지 형태가 모두 포함되며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되는 것은 물론 도매로 레스토랑이나 바에 납품되는 것도 포함된다.  우유를 기본으로 하는 음료, 수프, 건강 보조제, 선박이나 항공기로 납품되는 음료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세금은 100리터당 7.45유로(2014년 기준)이다.
- 헝가리
2011년부터 헝가리 정부는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소프트 드링크, 에너지 드링크, 설탕이나 소금이 함유된 식품 등에 세금을 부과하기 시작했다.
- 영국
영국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6일 과도한 설탕 섭취로 비만이 증가하면서 이와 관련된 건강관리비용이 2050년에는 97억 파운드로 두 배 이상 증가할 것이라고 밝히며, 탄산음료에 세금을 물리고 광고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식품회사에 설탕세를 부과하고 테스코 등 대형마트에서 설탕 함유 식품을 계산대 가까운 곳에 배치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규제안을 검토 중이다. 영국 정부는 앞서 학교에서 급식으로 제공하는 과일음료를 250mL에서 150mL로 제한했다.
- 기타 덴마크는 세계 최초로 2011년 아이스크림, 초콜릿, 사탕, 소프트 드링크, 치즈 등 지방이 2.3%이상 함유된  식품에 세금을 시범적으로 부과했으나 1년 만에 효과가 없다는 이유로 폐지했다. 루마니아는 2010년EPHA(European Public Health Alliance)가 정부에 비만 유발 음식에 부과하는 세금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했으나 별다른 변화는 없었다. 같은 해 아일랜드 보건부 장관은 설탕과 설탕음료에 대한 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아일랜드 국민 중 18만 여명이 당뇨를 앓고 있다는 근거를 덧붙였다. 노르웨이는 초콜릿에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탈리아 역시 2012년 보건부 장관이 프랑스의 설탕세금 사례와 비슷한 방식을 제안했으나 가능성은 훗날로 미뤄졌다. 
- EU
최근 유럽의회(European Commission)은 최근 식품세와 농식품 분야의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Food taxes and their impact on competitiveness in the agri-food sector)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설탕과 소금, 소프트드링크나 사탕류 등 무독성 식품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인해 제품 가격이 높아지면 소비자들은 단가가 더 낮은 제품을 찾게 되고 이는 결과적으로 당국이 소비를 제한하고자 하는 성분들보다 건강에 더 해로운 성분의 소비를 증대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러한 세금 부과로 인해 중소기업들이 투자를 꺼리게 하여 경쟁력이 감소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세금의 부과로 인해 상품의 가격이 높아지면 인근 국가의 수입품의 소비량이 증가될 것이라고 했다. 이 보고서는 식품세에 관한 주제는 아주 복잡하고 논쟁적인 주제로, 이러한 조사 결과 이후에도 농식품산업의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에 있어 추후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결론을 맺었다.
- 시사점
EU에서 이와 관련된 공통법을 제정할 것인지에 대한 귀추가 주목된다. 또한 현재로써는 유럽 내 소프트 드링크 수출 시 각국마다 다른 법을 인지하여야 할 것이며, 수입 음료에도 똑같이 세금이 적용되는 프랑스의 경우 인근국가로 우회하는 방법이 권장된다.

원문 : 붙임

작성 : 파리aT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