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08
2001
중국의 나무상자 검역강화에 흔들리는 일본계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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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동성을 중심으로 일본으로부터의 목재포장재에 대한 검역이 엄격해지고 있다.
상해시에서도 수출업체로부터 『검역원본』이 필요하다고 한다.
모두 북경으로부터의 지시에 의한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어 전국적인 관리강화로
보여지지만, 대련시와 같이 강화의 움직임이 없는 곳도 있다.
이미 일본을 떠난 화물은 이러한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것이 많고, 중국 화남의
일본계 기업은 복잡해진 수속에 쫓기고 있다.
홍콩에 가깝다는 지리적 이점을 살려 경제발전을 추진해 온 광동성은 북경의
중앙정부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기도 하여 외자유치정책 등에 있어서는 유연하게
대응하여 투자를 유치해 왔다.
지금은 『세계의 공장』으로 불릴만큼 성장해 있으며, 많은 일본계 기업도
합병이나 가공무역 형태로 진출해 있다.
생산거점으로서 발전해 온 광동성은 부품 등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경우가
많지만 수입시 사용되는 목재포장재에 대한 검역이 지난달부터 강화되었다.
송충이 등의 해충이 여전히 발견된다고 하여 일본으로부터 수입되는 화물이
강화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일본정부에 대해서는 4월 18일, 향후에도 개선이 보여지지 않을때는 강제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는 서한이 중국으로부터 접수되었다.
″컨테이너마다 열처리 증명″
특히 일본계 기업이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은 일본에서 발행한 열처리 증명서
제출이 세밀하게 의무화되어 있는 것이다.
일본으로부터 선박 등으로 홍콩에 운반하여 거기에서 광동성으로 들어갈 경우,
종래에는 선박 1척당 증명서를 발급하면 되었으나 이번 강화로 컨테이너나
트레일러마다 증명서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는 홍콩에 설치했던 중국 검역당국의 출장소가 증명서 발행을 중단하였기
때문이며, 이 외에도 제출서류의 기입방법이 엄격해지는 등 목재포장재에 대한
감시의 눈은 확실히 예민해져 있다.
상해시에서도 광동성과 마찬가지로 일본으로부터의 목재포장재에 대한 검사가
강화되었다.
상해시 검역당국에 따르면 중앙정부의 지시에 근거한 것으로 미국으로부터의
목재포장재도 대상이 되고 있다고 한다.
목재 이외의 포장재도 검사를 실시하지만 서류와 화물내용이 일치하고,
해충이 발견되지 않으면 문제없이 허가된다고 한다.
중국의 목재포장재 검역강화는 지난 `99년 나무상자에서 해충이 발견된 것이
발단이 되었으며, 2000년 1월 1일부터 일본과 미국으로부터 들여오는
목재포장재는 검역을 받게 되었으며, 통관전 단계에서 장시간이 걸리게 되었다.
중국의 검역강화가 일본의 3품목(대파, 생표고, 골풀)에 대한 세이프가드 발동과
같은 타이밍에 실시되어 일본계기업 사이에서는 세이프가드에 대한 대항조치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일본정부는 5월 1일 시점에서 『잠정발동과 관련된 것인지 아닌지는
아직 언급할 단계가 아니다』며 일본기업에 대한 영향 등을 조사할 방침임을
밝혔다.
″검역강화가 아니라 검역철저인가″
중국정부는 이번 검역강화에 대해 공식적인 논평이 없지만 경제담당간부가
검역강화는 4월부터 시작한 200일간의 세이프가드에 대한 보복조치가 아니다는
견해를 나타내고 있으며, 세이프가드가 정식으로 발동되면 대항조치를 취할
것이다 라는 보도도 있다.
실제로 대련시에서는 작년부터 소독증명서 또는 비침엽수포장증명서를 일본측이
1건당 1매 제출하도록 되어있다.
이에 따라 일본 본사등에서는 서류작성에 걸리는 부담이 훨씬 증가되었다.
대련의 일본기업은 『최근들어 중앙으로부터 검역강화의 통지 이야기는 듣지
못했다』라고 모두들 대답하고 있어 작년도 검역기준이 철저하지 않았던
지역에서 새로이 철저한 검역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라는 견해도
확산되고 있다.
(자료 : 오사카농업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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