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레산 농산물 수입, 큰 폭으로 증가

   농경연, ‘농업부문 한·칠레 FTA 이행 2년의 평가’ 연구 결과

□ 칠레산 농산물의 수입 증가, 한국 시장 점유율 증가 등 한·칠레 FTA 영향은 심화되고 있음

○ 한·칠레 FTA 체결로 농산물 분야의 시장개방이 이루어진 주요 품목은 포도, 키위, 돼지고기, 포도주 등 4개 품목임. 이들 4개 품목의 대칠레 수입은 2005년 1억 2천만 달러로 칠레로부터 수입되는 전체 농축산물의 95% 이상을 차지.

○ 한·칠레 FTA 이행 2년째인 2005년 우리나라가 칠레로부터 수입한 농축산물은 2004년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 농산물의 경우 우리나라 전체 수입이 0.6% 감소했음에 비해 칠레로부터의 수입은 67%나 증가하였고, 축산물 수입은 우리나라 전체 수입 증가율 35%보다 높은 47%의 증가율을 보임.

○ 이에 따라 칠레의 우리나라 수입 농산물 시장점유율은 2001년 0.2%에서 2005년 0.6%로 3배나 증가. 칠레산 축산물의 시장점유율은 2001년 0% 수준에서 2005년에 3.4%로 증가.

○ 2005년 칠레로부터의 포도 수입 증가율은 전년 대비 46%로 칠레 이외의 국가로부터의 수입 증가율보다 2.5배나 높았음. 더구나 2006년 1～2월 칠레로부터의 포도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92%나 증가하여 한·칠레 FTA 이행 3차년도 효과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

○ 관세감축이 적용되는 기간인 1∼4월 대칠레 신선포도 수입 실적은 2004년 934만 달러에서 2005년 1,576만 달러로 증가하여 그 차이는 642만 달러이며, 우리나라의 포도 수요 증대에 따른 자연 증가분을 고려하더라도 칠레로부터의 포도 수입은 약 480만 달러(48억원)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그러나 농가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됨

○ 칠레산 농산물의 수입 증가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농업인들의 구조조정 노력으로 농가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음

○ 가온시설포도의 경우 칠레산 포도의 수입 증가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하락하지 않았음. 이는 가온시설포도 농가가 칠레와의 FTA 이후 시설은 그대로 유지하고 가온은 포기하여 칠레산 포도의 관세인하가 이루어지는 4월까지의 출하량은 축소하고 5월 이후의 출하량을 늘리고 있기 때문임.

○ 또한 겨울철 포도 출하량 감소는 정부가 폐원을 유도한 것도 하나의 원인임. 포도 농가에 대한 폐원지원자금 집행액은 2004∼2005년 기간에 200억 원이 초과함

□ 한·칠레 FTA의 순조로운 이행은 대외협상과 구조조정 노력의 결과

○ 칠레와의 FTA가 순조롭게 이행되고 있는 것은 칠레와의 FTA 협상에서 우리가 가장 크게 우려했던 사과와 배를 시장개방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정부가 협상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였기 때문이며, 다른 하나는 폐원을 하거나 출하시기를 조절하는 등 농가의 구조조정의 노력이 있기 때문임

○ 따라서 앞으로 다른 나라와의 FTA에서도 민감 농산물에 대한 성공적인 대외협상과 원활한 구조조정을 위한 지원이 뒤따라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