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EU 낙농시장상황과 농민단체의 입장

 ○ EU는 2008년말 공동농업정책 건전성평가 개혁에 합의하면서 2015년 우유쿼터 폐지를 목표로 매년 1%씩 우유쿼터 증량을 결정한 바 있음.

  - 2008년 당시 낙농품 국제시장 가격은 유례없이 양호하여 기존의 낙농품 수출보조금과 민간저장지원 등 보조지원을 중단할 정도였음.

 ○ 그러나 2008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세계경제 침체로 인해 낙농품 소비가 급격히 감소하였고 우유가격이 몇 달 사이 절반 가까이 급락하여 1997년 수준에 근접함.

  - 이에 따라 5월 중순 독일 낙농가들이 낙농문제 해결을 위한 EU 정상회의 개최를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고 하순에는 프랑스에서 시위가 개최됨

  - 또한 EU 농업각료이사회가 개최된 5.25.에는 프랑스, 독일 등지에 온 800여 낙농가가 EU 집행위 앞에서 우유가격 보장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임.

 ○ 농민단체 연합조직 Copa-Cogeca는 낙농위기가 예외적으로 심각하고 낙농생산의 60%가 조건불리지역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보다 광범위한 공공 수매와 수출보조금 지원, 동물사료용 탈지분유 지원, 신속한 농가직불금 지급, 낙농품 소비촉진 대책 등을 신속하게 취할 것을 요구함.

  - 유럽소농연합회(Europena small farmers organization)는 EU집행위의 낙농쿼터 폐지 및 증량 계획을 비난하면서 이는 낙농품 가공업계의 이익을 위해 소규모 낙농가를 희생시키는 조치라고 주장.

2. EU 집행위 대응조치 및 회원국 입장

 ○ EU 집행위는 2008년 말부터 낙농품 가격이 급락하면서 낙농업계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2009년 1월부터 낙농품 민간저장지원 보조조치를 취하였고

   - 2009.1.15. 낙농품 공공수매와 수출보조금 지급을 재개하기로 결정함.

 ○ 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 등 회원국들은 낙농품 가격 불안정이 지속되고 낙농가들의 불만이 높아짐에 따라 낙농품 공공수매 및 민간저장 지원 기간을 8월말까지 연장하고 치즈의 수출보조금 지급을 확대하며 동물사료용 탈지분유 지원, 학교 우유급식 지원확대, 우유쿼터 폐지를 위한 낙농시장 여건 신속한 평가 등을 요구

 ○ EU 집행위는 어려운 경제적 상황에 놓여 있는 농가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하여 직접지불금의 70%를 두달 앞당겨 지급(10월15일)하고 버터와 탈지분유 공공 수매와 민간저장지원 기간을 늘리는데 동의하는 입장

  - 그러나 수출보조금에 대해서는 덤핑 등 농산물시장을 왜곡, 교란시킬 우려가 있는 만큼 국제시장상황을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는 신중한 입장.

  - 또한 동물사료용 탈지분유지원에 대해서도 비용만 많이 들뿐 낙농품 공급을 흡수할 정도의 효과가 없다고 반대하는 입장

 ○ 특히 낙농쿼터 증량을 유예하거나 쿼터를 줄이자는 주장이 제기되는 데 대해서는 현재 낙농품 생산수준이 생산쿼터에 4-5%정도 미달하는 수준인 만큼 쿼터증량이 낙농품 가격 하락을 유발한다고 볼 수 없고, 공동농업정책 건전성평가 개혁시 합의한 사안이므로 다시 논의하지 않겠다는 완고 입장을 유지

  - 또한 EU 경제회복계획에서 EU 회원국들은 낙농분야 지원을 위해 동 자금을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

3. 관찰 및 평가

 ○ 세계경제 침체에 따른 세계 낙농품 소비 감소로 인해 EU 낙농가들은 경제적 위기상황에 노출되어 있고 집행위와 회원국은 다양한 지원 조치를 시행중

  - 대내적인 민간저장지원, 공공수매조치는 문제가 크지 않으나 수출보조금의 경우 국제시장을 교란하고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수출경쟁국을 자극할 우려가 있어 신중을 기하는 모습

  - 낙농분야 개혁을 추진해온 집행위 입장에서는 낙농쿼터 폐지 및 증량계획을 고수할 수 밖에 없어 정치적인 부담이 커져 가는 상황

 ○ EU 낙농품의 산지 가격은 큰 폭으로 떨어진 반면 슈퍼마켓 등 소비지 시장가격은 큰 변화가 없어 가격하락이 소비증대로 이어지지 않는 문제가 있으며 가격하락이 우유 생산농가에게는 부담요인이지만 우유가공업계 입장에서는 원료가격의 하락으로 작용하여 서로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있음 .

  - EU 집행위는 당분간 민간저장지원, 공공수매, 수출보조금 지급을 당분간 유지하면서 시장이 안정되기를 기다리면서 소비지유통시장의 투명성 제고 등에도 관심을 돌릴 것으로 예상됨.

자료:구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