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무원은 중국내 프랜차이즈 업체의 난립 및 가맹자의 피해 사례가 빈발하자 관리감독 규정을 강화한 「프랜차이즈사업 관리 조례」를 공포(2.6)하고 5.1부로 시행할 예정
• 본 조례의 제정은 중국 프랜차이즈 시장의 8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외국자본의 무차별 시장진입 규제와 소형 가맹점 보호가 주목적임
• 따라서 프랜차이즈 형식으로 중국에 진출한 음식점ㆍ미용실ㆍ제과점 등 우리 중소기업의 세금압박ㆍ가맹점과의 분쟁 피해가 우려됨

자료:국가정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