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DDA 협상의 원예·가공식품 영향분석
조회586□ WTO체제 출범 이후 원예분야 수입동향 분석
○ ‘95년 WTO체제 출범 이후 채소, 과실 등 주요 원예품목(가공품 포함) HS10단위기준 실품목별 수입동향 분석
□ DDA 농업협상 국내영향 분석
○ 최근 DDA 협상 동향과 연계한 주요 채소, 과실과 김치 등 주요 가공식품에 대한 DDA 파급영향 분석
- 관세감축, 보조금감축 및 개도국지위 유지 여부 시나리오에 따라 파급 영향 계량분석
○ 대상 품목 : 원예품목 중에서 고율관세품목으로 DDA 농업협상에 따른 관세 감축시 피해우려 품목 및 김치 등 주요 가공식품
○ 대상 기간 : 파급 영향 대상기간 : 2005년~2014년
○ 파급 영향 계측 분야 : 수급(면적, 생산량, 농가수, 소비), 가격, 수출입, 생산액, 농가 소득 등
□ 품목별 구체적 양허전략 검토
○ 채소특작, 과일 및 가공식품에 대한 품목별 관세감축 우선순위 책정, 관세상한 수준별(100, 150, 200% 등) TRQ 품목 적정성 검증 등 품목별 구체적 양허전략
○ 관세 및 보조금 감축 등 DDA협상에 따른 국내대책 방향 제시
□ 연구용역 추진과정에서 연구기관 주관으로 품목단체, 현장농업인, 지자체 등 의견 수렴
○ 국내농가 및 지역에 대한 현장조사 및 문헌조사
○ 지역토론회, 세미나 등을 통한 품목단체, 현장농업인, 지방 자치단체 등 여론 수렴
자료:농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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