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19
2004
일본, 고조되는 농산물 수출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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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장을 지속하는 아시아 제국에 고품질의 국산 농산물을 수출하려는 기운이
고조되고 있다. 농수성도 농림수산물·식품수출촉진본부를 설치, 지원한다.
14일 열린 수출촉진본부에서 카메이 농상은 강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동 성은 1일에 국제부에 수출촉진실을 설치 수출에 힘을 쏟을 체제를 갖췄다.
현재 농림수산물 수출국·지역 1위는 미국이지만, 2위에서 7위까지는 홍콩, 대만, 한국,
중국 등 아시아 국가들이 차지한다.
상위 10개국·지역에의 수출액에 점하는 아시아의 비율은 1989년의 59%에서 2002년은 70%로
증가했다. 수출시장으로서 착목되기 시작한 것은 이 때문이다. 소득수준이 높은 대만 및
중국이 WTO가맹한 것도 한 요인이다. 가맹에 동반해 관세가 내려가거나 수입수량제한이
철폐되었다. 아오모리현 및 돗토리현은 이를 계기로 각각 사과, 배의 수출공세를 펴고
있다. 자유무역협정 교섭을 하고 있는 한국도 유망한 시장이다. FTA 체결로 관세등의
국경조치가 내려가면, 과실류를 중심으로 수출을 기대하고 있다.
수출을 위한 산지의 움직임도 활발해지고 있다.
지역 특산물을 수출하기 위해 작년 5월에는 농림수산물 수출촉진 도도부현 협의회가 발족.
현재, 30도부현이 참가. 수출실적이 있는 농축산물의 주요 품목은 종자 및 돼지가죽,
참마, 사과 및 배 등의 과실류이다. 시마네현에서는 대만으로 쌀 수출을 시작했다.
그러나 과제도 많다. 동식물의 병의 침입을 막는 상대국의 검역제도에의 대응 및 일본산을
위장한 「가짜 브랜드」의 단속, 품종 보호 등의 문제는 산지단계에서는 대응키 어렵다.
이를 장해를 극복하기 위하여 수출촉진실을 중심으로 외무성 및 경제산업성 등 모두협력해
해결해 나갈 생각이다.
농수성이 농산물 수출 부르짖은 것은 원래 처음은 아니다.
잡두 등의 12품목 및 소고기·오렌지의 자유화가 결정된 익년도인 89년에도 「수출대책실」
을 설치했다. 시장개방이 압박되는 가운데 수출에 활로를 찾자는 기운이 당시에도 높았
지만, 엔고 기조라는 수출에 불리한 환경으로 인해 「큰 성과를 올렸다고는 말하기
어렵다」. 앞으로도 이를 우려하는 소리도 있다. 그러나, 당시 대책실은 예산 및 인원
등의 면에서 뒷받침이 없었다. 이번에는 6명을 배치하고 수출촉진 곤련으로 8억엔 예산도
책정하고 있다. 또한, 수출촉진을 넓은 의미로 농정개혁 속에 자리매김했다.
코이즈미 수상도 이번 국회 시정방침 연설에서 「할려는 의지와 능력이 있는 경영을
지원하고 농산물 수출도 시야에 둔 적극적인 농정개혁을 전개한다」라고 호소.
단지, 가격이 높은 국산 농산물의 수출을 늘리는 것은 쉽지않다.
아시아 국가의 농업사정에 상세한 연구자는 「현재 가격으로는 틈새시장 참여는 가능
하더라도 본격적인 수출은 객관적으로 어렵다. 수출확대를 위해서는 내외가격차를
메우기 위한 구조개혁 노력이 필요」라고 가격인하의 중요성 지적. 동 성도 고부부가치와
함께 저비용화를 위한 생산태세 정비도 병행해 추진할 방침이다.
<수출에 힘을 쏟을 산지 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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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현재 수출하고 있는 주요 지역│ 향후 수출에 힘을 쏟을 것이 상정되는 지역 │
├──┼──────────────┼────────────────────────┤
│쌀 │ 시마네현 │ 홋카이도,미야기현,후쿠시마현,도치기현,기후현 │
├──┼──────────────┼────────────────────────┤
│배 │ 돗토리현 │ 도치기현,지바현,니이가타현,후쿠오카현,오이타현 │
├──┼──────────────┼────────────────────────┤
│사과│ 아오모리현 │ 이와테현, 야마가타현, 후쿠시마현 │
├──┼──────────────┼────────────────────────┤
│딸기│ - │ 도치기현, 후쿠오카현, 사가현 │
├──┼──────────────┼────────────────────────┤
│목재│ 미야기현 │ 아키타현 │
└──┴──────────────┴────────────────────────┘
(자료 : 도쿄농업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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