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르웨이의 자유당은 면세되는 유기농 식품, 과일, 채소를 제외한 식품 부가가치세를 15%에서 24%로 늘릴 것을 제안했다. 자유당에 의하면 부가가치세를 올리면 더욱 건강하고 환경 친화적인 농업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노르웨이 농업 경제 연구 단체인 NILF에 의하면 고기와 우유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인상하게 되면 고기 소비가 10% 하락하고 우유 소비가 5% 하락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러한 부가가치세 인상은 노르웨이 농가에 엄청난 타격을 입힐 수 있다. 소비가 줄어들면 수익도 감소할 것”이라고 NILF의 국제 농업 정책 연구원 Klaus Mittenzwei는 말했다.

한편, 자유당의 Iselin Nybø는 세금 시스템을 간소화하고 개정하기 위한 2015년 제안서를 제출했다. 유기농 과일과 채소 등의 식품들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줄 예정이다. 이와 같은 세금 제도는 친환경적이고 건강한 농업 환경을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농업 연구원들은 이와 같은 세금 제도가 도입되면 4,575개의 농장들이 파산하는 등 위험해 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10% 농장들이 농업 지원을 요청했다.

노르웨이 농부 연합 단체 대변인 Merete Furuberg은 “현재 노르웨이 식품 생산을 늘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이러한 제안은 그 반대 작용을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 이슈 대응방안

최근 노르웨이 자유당이 4,575개의 농가를 위협하는 식품 부가가치세 인상을 제안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 자유당은 식품 부가가치세를 올려 더욱 건강하고 환경 친화적인 농업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면 농업 경제 연구 단체는 부가가치세를 인상하게 되면 고기 소비는 10%, 우유 소비는 5% 하락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로 인해 4,575개의 농장들이 파산할 위험이 있다고 전망했다. 노르웨이 식품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업체들은 내년에 바뀔 수 있는 노르웨이 식품 정책을 꾸준히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 출처: Fresh Plaza 2014.11.13
http://www.freshplaza.com/article/130843/Norway-Proposal-to-increase-VAT-on-food-threatens-4,500-far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