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내용] 일본정부의 식료․농업․농촌정책추진본부(본부장=수상)는 최근「21세기 신농정2007」을 확정했다.

①식(食)과 농(農)의 국가전략 확립 ②국내농업의 체질 강화 ③GAP(적정농업규범)의 본격 도입 ④바이오매스 이활용 가속화 ⑤농촌지역의 정주․교류 증가-등 5가지를 골자로 하고 있다.

향후 농정전개의 기본이 되는 것으로서, 범정부적으로 추진된다. 식과 농의 국가전략에서는 중국의 식료수요증가 및 바이오에타놀용 곡물수요증대 등 세계적인 식료사정변화에 대응한 새로운 식료전략을 확립한다. 전문가들로 구성되는 국민식료회의(가칭)를 신설하고, 식료에 관한 인식을 범국민적으로 공유한다.

 농산물 및 식품의 수출액을 2013년까지 1조엔으로 하고, 국산바이오연료생산을 2011년까지 5만킬로리터로 하는 등 수치(數値)목표도 새롭게 명기했다. 또한 국내농업의 체질강화에서는 품목별 경영안정대책 등 후계자에 대한 시책(施策)집중을 착실하게 진행한다. 농지정책도 수정하여, 집적된 농지의 이용(利用)집적을 추진한다.

식료공급비용의 감축대책에서는 농협그룹에 의한 생산자재의 인하 등을 통해 후계자의 경영을 지원한다. 2011년까지 채소․과수 및 미맥(米麥) 등 주요산지의 모든 곳(2,000산지)에서 GAP를 도입한다. 또한 향후 5년간 전국 시정촌(市町村, 시군읍에 해당)의 절반(1,000곳)이상에서 거주자 및 체류자를 늘릴 수 있는 새로운 시책을 추진한다.

[해설]「21세기 신농정2007」의 키워드는「국가전략」과「체질강화」이다. 식량순수입국인 일본의 새로운 식량전략의 확립과, 농업후계자의 육성․확보를 가속화시키는 농지정책의 근본적인 개혁을 범정부차원에서 추진한다.

「농업은 전략산업으로 크게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21세기 신농정2007’에서 내세우고 있는 5가지의 주요사업을 균형 있게 추진해나가겠다」고 마쓰오카 농림수산성장관은 강조한다. 추진본부는 아베신조(安倍晋三) 수상을 본부장으로 전 각료(閣僚)가 멤버이다.

이것은「2007」의 결정과 그 시책을 범정부적으로 추진하는 ‘보증수표’가 된다. 무엇보다도 국내생산을 중시하는 농림수산성이 만든 시책을 정부 전체가 결정한 것에 대한 의의는 크다.

 한편「2007」에서는 세계 식량정세를 객관적으로 분석․검증한 후의 전략수립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식량수요의 증대로 세계의 식량사정은「불투명하다」고 농림수산성은 예상하고 있다.

 따라서「2007」에서 설치가 결정된「국민식량회의」를 중심으로 식량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높이고, 국내생산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를 넓혀나갈 계획이다.

[1. 국가전략] 식량과 농업의 양면에서「국가전략」의 확립을 내세우고 있다. 식량에서는 발전도상국의 인구증가 및 경제발전 등으로 인해 식량수요가 늘고, 또한 바이오연료의 원료로서 곡물 수요가 증가하는 등 식량사정이 변화하고 있다. 따라서 필요한 만큼의 식량을 수입할 수 있다는 전제가 무너질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곡물수요 등 세계의 식량사정을 일괄 수집․분석하는 체제를 정비하고, 전문가들로 구성된「국민식량회의」에서 논의 및 심포지엄 등을 통해 식량사정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린다.

또한 농업에서는 아베수상이 말한「신(21)세기 전략산업」으로 삼기 위해 수출에 힘을 기울인다. 이는 일본식 붐 등 외국이 일본 농산물의 좋은 시장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엿보았기 때문이다.

바이오매스(생물자원)의 이용확대로 사탕수수 및 옥수수를 원료로 하는 바이오에타놀 등 에너지의 새로운 영역에서도 농림업과 농산촌의 활성화를 도모한다.

또한 세계무역기구(WTO) 및 경제연계협정(EPA) 등 농업의 국제교섭에서「지켜야 할 것은 지킨다」는 방침 하의 전략적 대응이 필요했다.

[2. 체질강화]「농업기반을 튼튼히 하기 위해서는 구조개혁을 단행하여, 후계자들의 창의적인 의욕을 이끌어낼 수 있는 농업을 만들어야 한다」고, 아베 수상은 후계자 중시의 농정개혁을 강조했다.

이것을 구체화하는 것이 품목별 경영안정대책 등에 이은, 국내농업의 체질강화대책으로 내세운「농지정책개혁」이다. 후계자의 경영안정을 위해서는 규모 확대 뿐 아니라, 분산된 농지를 모아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생산성을 높일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농지를 빌려주는 사람과 빌리는 사람 사이에, 농지의 집적(集積)을 맡은 조직(법인)이 개입하여, 집적된 농지를 후계자에게 재배분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또한 농림수산성은 2015년까지 후계자가 경영하는 농지의 70%정도를 집적된 농지로 한다는 목표와 동시에, 2015년까지 전체농지의 70～80%를 후계자들에게 모아준다는 목표도 내걸고 있다.

[3. 기초GAP의 본격도입] 농림수산성은 농산물생산 리스크를 관리하는 방법으로「기초GAP(농업생산공정관리)」를 도입하여, 모든 판매농가를 대상으로 보급한다.

 농가가 농업생산에서 점검항목을 정하여 실행하고, 내용을 기록하는 것을 요구한다. 지금까지는 잔류농약검사 등 수확된 농작물의「결과」만을 관리해왔지만,「공정」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함으로써 소비자들의 신뢰를 확보한다는 것이다.

 금년도부터 5년간 2,000 산지에 도입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농림수산성은「자, 시작합시다. 농작업공정관리(GAP)」라고 제목을 붙인 컬러자료를 100만부 제작했으며, 쌀, 노지채소, 과수 등 7가지 분야에서 견본텍스트를 만들어 농림수산성 홈페이지에 올려놓기도 했다.

금년도에는 농정국 및 농업개량보급조직 등을 통해 산지연수회를 개최하는 등 농가의 리스크관리의식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GAP는 농업생산공정(정식(定植), 농약살포, 수확 등)을 정리하고, 위험이 예상되는 것을 중점적으로 관리, 그 내용을 문서로 기록하는 제도이다.

국제적으로 인정된 엄밀한 GAP외에, 일본국내에서는 일본GAP협회, 슈퍼, 생협, 산지 등이 독자적으로 GAP를 운영하고 있다. 종래에는「적정농업규범」이라 불러왔는데, 농림수산성은「규범」이 아니라는 판단에서「농업생산공정관리」라 부르기로 했다.

농림수산성이 도입하는 기초GAP는「농가가 지금까지 자연스럽게 실천하고 있던 공정관리와 거의 같은 내용으로, 그것을 GAP수법에 따라 하게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산지별로 정하지만, 쉬운 방법으로 하여 200만호의 판매농가 모두 GAP로 농업생산을 하게 한다는 목표이다.

농림수산성은 GAP를 식품안전 확보를 위한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간주하고, GAP수법에 의한「위해(危害)미연방지」를「2007」에 포함시켰다. 또한「해외의 많은 산지에서 GAP가 도입되고 있다. 따라서 수입농산물과 대항하기 위해서라도 국내에서 마찬가지의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자료:농촌진흥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