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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3 2014

미국의 수입산 불법어획 문제 논란(최근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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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불법 해산물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지난 화요일 대통령 긴급임무 팀은 소비자 알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수입된 생선, 게 또는 기타 해산물의 원산지 정보를 제공해주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새로운 프로그램 도입을 통해 어디에서 수산물이 수확되고 어떻게 미국 시장에 거래되고 있는지 등의 현황을 면밀히 파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불법 어획이 많아 각별히 신경을 기울여야 되는 종자를 눈여겨볼 예정이다. 특히 스시나 도미의 경우 더욱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불법 어획이 많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어떻게 수확되었는지에 대한 상세 기록을 제공할 수 있는 서류작업이 필요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내 수산물에 경우 이미 이러한 상세 정보를 요구하고 있다.

 

이렇듯 수확물에 대한 상세정보작성 제도는 불법 어획문제를 해결하고 수산자원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오바마 대통령의 지난 7월 권고사항이었다.

 

자국수산자원의 불법어획은 정부의 규제 강화로 개선될 수 있었지만 미국의 수입산 해산물에 대한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국제 암시장도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집계된 자료에 의하면 미국은 연간 230억 달러의 수산물 암시장 규모를 달성하고 있다. “해산물은 세계에서 가장 많이 교역되고 있는 상품 중 하나”라고 국무부 경제차관 Catherine Novelli는 지난 화요일 진술했다. “소비자들이 섭취하는 해산물이 합법적으로 수확되었는지 알 권리가 있다”고 그녀는 주장했다.

 

 

# 이슈 대응방안


미국이 자국의 불법어획 규제를 강화한데 이어 수입산 해산물에 대한 규제도 강화할 계획이다. 그러기 위해서 향후 미국으로 수입되는 해산물에 대해 상세 수확 정보를 요구할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미국 수산물 시장 진출을 기획하는 국내 업체들은 수확정보제공을 위한 상세서류작성 과정에 대해 사전에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참고 자료
http://www.capitalgazette.com/bs-md-seafood-task-force-20141216,0,990905.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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