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회복에도 푸드스탬프 수혜자 급증>

미국에서 빈곤층을 위한 사회보장제도의 일종인 영양보충보조프로그램(SNAP.푸드스탬프)수혜자가 2008년 이후 급증했다.

28일 연방정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현재 푸드스탬프 수혜자는 사상 최다치인 4천 780만명에 달했다. 이는 금융위기가 발생했던 2008년 이후 70% 늘어난 규모다.

금융위기가 끝나고 경기침체도 공식적으로 2009년에 끝났지만 푸드스탬프를 이용하는 사람은 경기 회복 추세와 달리 줄어들기는커녕 큰 폭으로 늘어났다.

미국 의회의 예산 전문가들은 푸드스탬프 이용자가 올해도 증가하고 내년에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푸드스탬프 이용자 급증 배경에는 고용 시장이 눈에 띄게 회복하지 않았고 빈곤율이 늘어났다는 점이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 푸드스탬프 이용을 독려하는 주 정부의 정책도 이 프로그램의 수혜자를 늘리고 있다. 푸드스탬프에 필요한 예산은 연방정부가 지원하고 있다.

영양보충프로그램에 대한 연방정부의 지출액은 2007년 304억 달러였지만 지난해에는 746억 달러로 급증했다. 이는 국토안보부와 법무부, 내무부 등 3개 부처의 예산을 합친 것과 비슷한 규모다.

푸드스탬프 지원에 필요한 재산, 소득 등의 조건을 완화한 것도 수혜자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몇 년 전에 개정된 푸드스탬프 관련 규정은 빈곤층이 되기 전의 사람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경기 회복에도 푸드스탬프 이용자가 늘어나면서 정부 예산이 급증하자 미국 의회에서는 논란이 일고 있다.

푸드스탬프가 저소득층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원이라는 주장과 함께 정부에 대한 의존도를 키운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 의회는 올해 하반기에 푸드스탬프 프로그램을 다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의회예산국(CBO)은 푸드스탬프 지원 자격 요건을 원래대로 복귀시키면 앞으로 10년 동안 45억 달러를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예산 전문가들은 푸드스탬프 프로그램 규모가 내년부터 줄어들겠지만 속도는 느릴 것으로 예상했다.

출처: 헤럴드경제 미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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