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태평양 동반자 협정 (TPP)에 대한 미국과 일본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최근 일본 중의원 선거의 결과에 대해 미국의 농업 단체 등에서 환 태평양 동반자 협정 (TPP) 협상의 진전을 기대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있다. 

자민당이 승리 한 것으로, 아베 정권이 자신의 경제 정책 · 아베 노믹스를보다 강력하게 진행하면 전망, TPP 협상과 농업 개혁에도 의욕적으로 임하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미국의 농업 단체 등은 일본에 양보를 강요하거나 일본의 양보를 기대하는 견해를 연달아 보여주고 있다. 미국 돼지 고기 생산자 협의회 (NPPC)는 19 일자 뉴스에서 중의원 선거 후 TPP 협상에 대한 전망을 보여 주었다. 아베 정권이 대승을 배경으로 향후 구조 개혁을 추진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특히 농업은 "최대 경쟁자"고 평가하며, 일본 농업을 경쟁력있는 산업으로는 농산물의 수입 장벽을 제거해야한다고했다. 

일본이 TPP 협상에서 농산물 중요한 5 개 품목을 관세 철폐 대상에서 제외하려고하고 있다고하고 NPPC는 "크게 개선 된 일본의 제안을 요구하고, 특히 돼지 고기의 차액 관세 제도의 철폐를 요구한다」고 입장을 재차 표명했다. 

싱크 탱크 인 미국 전략 국제 문제 연구소 (CSIS)의 연구원들도 15 일자에서 이번 선거 결과를 분석하면서 ‘여당의 승리는 아베 총리를 농업 주요 품목 등의 문제를 앞으로 나아갈 수있는 유리한 위치에 놓았다’고 평가했다. 

보리 등의 생산자들로 구성된 미국 곡물 협의회는 이번 중의원 선거의 의의를 홈페이지에 소개하면서 ‘만약 아베 총리가지지를 얻으면, 농업 분야 등 정치적으로 어려운 문제를 해결 대폭적인 권한을 부여하게 될 것’이라고 견해를 나타냈다.

그러나 일본 내부적으로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최근 선거 이후 아베총리는 ‘우리는 공약을 내세워 정권을 잡았으며, 반드시 ,이 내용에 대해 진행시켜 나갈 책임이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농촌은 아베 농정에 대한 불신과 불안도 존재하고 있다. 일본 농업의 미래를 위해 어떤 행동이 좋은 영향을 미칠지 일본 농가는 총리의 자세를 주시하고있다. 

# 이슈 대응방안

일본의 TPP 정책으로 인한 농가의 타격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TPP에 대한 미국 농가 및 협의체는 아베총리가 정권을 다시 장악한 것에 대하여 환영한다며 일제히 향후의 진행될 정책에 대하여 기대감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일본 내부적으로는 기대보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고 아베 총리가 자국 농업을 위해 어떠한 정책결정을 내릴지 지켜보겠다는 상황이다. TPP로 인해 각국 경제가 받는 효과가 다른 교역국가에도 미칠 수 있으므로, 우리 기업도 양국의 TPP협정과 그 진행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참고 자료
http://www.agrinews.co.jp/modules/pico/index.php?content_id=31369
http://www.agrinews.co.jp/modules/pico/index.php?content_id=31306
http://www.agrinews.co.jp/modules/pico/index.php?content_id=31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