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오가닉 농가 확대를 위한 EU 정책 재조명

오가닉 농가 확대를 위한 유럽연합의 다양한 정책, 하지만 각 국가에 맞는 새로운 전략 필요할 듯

20년 넘게 오가닉 농업은 유럽연합의 주요 이슈로 현재 각 지역별, 국가별 그리고 유럽연합 공통 법률 안에서 오가닉 농가를 위한 다양한 정책(support)들이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경제적 수준이 다르고 제 각각인 회원국을 어우르는 EU의 정책은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다.

최근 EU에서는 오가닉 농업 리서치 센터 (Research Institute of Organic Agriculture, 이하 FiBL)과 오가닉 리서치 센터 (Organic Research Centerr, 이하 ORC)를 통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오가닉 관련 정책을 검토하며 문제점 제시, 개선방향 등을 담은 리포트를 발간했다.

‘오가닉 농가에 대한 공적 지원의 사용 및 효율성’ (Use and efficiency of public support measures addressing organic farming)이라는 제목으로 발간된 된 리포트는 크게 2 부분으로 구성된다.

1.     현 오가닉 농가에 대한 현 정책, 법률 리뷰 (27개국 포함)

？  농촌 개발 프로그램

？  CAP (EU 공동 농업정책)

？  각 국가, 지역적 지원 체계

2.     이러한 공공의 정책과 오가닉 농가와의 관계 조명

？  Study question 1: 오가닉 농가(농장, 오가닉 관련 산업 종사자 등 포함)을 위한 공공의 정책의 중요성

？  Study question 2: 이러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영향을 주는 요소들

？  Study question 3: EOAP (오가닉 농가를 위한 유럽 행동 정책, European Action Plan for Organic Food and Farming)와 국가적(지역적) 지원과의 연계성

？  Study question 4: 오가닉 농가의 발전을 위한 각 멤버 국가의 전체적인 전략

자세한 내용은 유럽연합 홈페이지를 통해 리포트 원본 다운이 가능하다.

(http://ec.europa.eu/agriculture/external-studies/organic-farming-support_en.htm)

정보 출처: www.organic-europe.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