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3~04년 40%를 상회하던 한국의 대중 수출증가율은 2005년에 24.4%로 둔화된 데 이어 2006년 1~7월에는 10.9%로 둔화세가 더욱 두드러지고 있음.

▣ 더욱이 중국의 수입증가율 하락이 2006년 들어 회복세를 보임에 따라 우리나라의 주요 경쟁상대국인 일본과 대만으로부터의 수입은 늘고 있으나 우리나라로부터의 수입만 줄고 있어 중국시장에서 한국의 경쟁력 약화가 우려되고 있음.

▣ 한국의 대중 수출증가율 둔화 원인은 크게 △ 중국의 가공단계별 수출입구조 변화 △ 한국의 부품ㆍ소재 수출 둔화 △ 중국의 수요 하락과 수입 둔화 등 세 가지로 설명되며 이원인들은 상호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음.

▣ 향후 중국의 거시경제 안정화 정책 지속과 선진국의 통상압력 확대에 대비한 무역정책 변화는 중국의 수요 감소를 가져와 한국의 대중 수출증가율 둔화가 지속될 가능성이 큼.

▣ 중국의 가공단계별 수출입구조 변화와 한국의 부품ㆍ소재 수출 둔화는 중장기적으로 중국의 중간재 자급률(국산화율) 제고와 수입대체 가능성이라는 함의를 포함하고 있는바, 중간재 수출이 전체 수출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증가율은 다른 조건이 동일할 경우 중장기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음.

▣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중국의 정책 변화와 수출환경 변화에 따른 대중 수출 위축 가능성에 적극 대비해야 하며, 중장기적으로는 중국과의 기술격차가 유지되도록 국가 전체의 기술역량을 강화해야 할 것임.

자료:kie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