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관세장벽 현안 : 인도네시아, 통관절차 개편 움직임


2016년 3월 29일, 다르민 나수천(Darmin Nasution) 인도네시아 경제부장관은 통관절차 개편을 통해 수입통관에 소요되는 시간을 기존 평균 4.7일에서 3.7일로 단축시킬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를 위해 인도네시아 정부는 세관의 승인절차를 단순화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통관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2015년 인도네시아의 평균 통관 소요시간은 6일로, 같은 동남아시아 국가인 싱가포르나 말레이시아의 평균 통관 소요시간인 3일에 비해 2배였다. 이는 인도네시아 세관에 총 18개의 국가기관이 각각 승인절차를 거치기 때문인데, 인도네시아 정부는 불필요한 행정절차 단축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조코 위도도(Joko Widodo)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통관절차 개편이 인도네시아의 외국인 투자 확대와 자국 내 중소기업의 무역 활성화 촉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도네시아 기업들의 경우 원료를 수입하여 재수출하는 기업이 많은데, 통관이 지연될수록 기업의 손실이 크다. 그는 “인도네시아 세관에서의 통관 지연으로 발생한 손해가 약 550억 달러에 이른다”며 통관절차로 인한 경제적 피해에 대해 지적했다.

이번 통관절차 개편 예고는 2015년 9월부터 시작된 경기부양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그동안 인도네시아 정부에서는 부동산투자에 대한 이중과세 면제, 금융관련 허가절차 간소화 등의 정책을 시행해왔다. 최근에는 외국인 직접투자의 지분율을 100%까지 허용하는 등 외자 유치에 적극적인 행보를 이어갔다.

통관절차 개편으로 인한 향후 수출 전망은?

인도네시아 세관의 통관절차 개편으로 통관 소요시간이 단축되고 복잡한 절차가 간소화되는 것은 한국 기업들에게 매우 긍정적이다. 특히 농식품 수출 시 통관 소요시간 단축은 매우 중요한데, 수출국에서의 선적에서부터 현지 시장까지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어 수출에 유리해진다.

또한, 외식업계의 활발한 진출도 기대해 볼 수 있다. 중산층의 증가와 라이프스타일 현대화로 성장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외식업계에서 외국 기업의 활동을 환영하는 분위기이다. 한류와 더불어 한국식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한국기업의 활발한 진출이 기대된다.

[ 비관세장벽 시사점 및 대응방안 ]

통관절차 개편은 인도네시아 시장 진출 시 예상되는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된다. 그러나 인도네시아 정부는 자국 중소기업의 성장을 위해 수출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등 자국 기업에 대한 보호조치를 동시에 취할 계획이다. 한국식품의 인도네시아 진출이 긍정적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인도네시아 및 해외산 식품과 경쟁할 수 있는 차별화 전략이 매우 중요하다.

한편, 인도네시아는 무역부(Ministry of Trade)에서 지정한 항구에서만 수입이 가능한데, 통관항 목록은 자카르타 무역관에서 제공하는 하기 주소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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