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관세장벽 현안 : 한국산 과일, 인도 수출길 열려


약 6년간의 기다림 끝에 지난 2월 29일 드디어 한국산 사과와 배, 모과 총 세 개의 품목에 대한 對 인도 수출검역협상이 타결되었다. 현재 맥아, 면화, 캐슈넛, 엽연초와 같은 품목이 인도에 소량으로 수출되고는 있지만 국산 과일이 인도에 수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수입요청목록에 함께 등재되어 있던 파프리카와 버섯은 안타깝게도 허가되지 않았으나 허가된 과실류 3품목은 4월 10일부터 수입요건이 발효되면 즉시 인도시장에 진출할 수 있게 된다. 이 3가지 과실에 대해 인도에서 제시한 수입요건은 해당 품목이 복숭아심식나방, 무당벌레 등 총 8가지의 우려병해충으로부터 감염되지 아니할 것 그리고 꼭 수출 전에 메틸브로마이드 훈증 처리 혹은 저온처리를 통해 해당 품목을 소독하는 것이다.


한국산 과일의 첫 인도 수입허가에 따른 향후 한국산 농식품의 수출 전망은?

최근 한국 농산물 중에서는 경기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품목의 농가들이 몇몇 있어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보다 더 적극적인 수출다변화를 시도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산 과일은 당도가 높고 품질이 좋아 국산 과일을 수입하고 있는 대다수의 국가들에게서 이미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기 때문에, 국산 과일이 한번 해외 시장 진출에 성공하게 되면 현지에서 좋은 판매율을 기록할 가능성이 높다. 한국 정부와 여러 농산물 관련 기관 및 유통 업체들은 이러한 점을 바탕으로 한국 농산품의 수출 판로를 개척하기 위해 적극 앞장서고 있다. 일례로 한국 농식품부는 딸기와 같은 수출유망품목에 대한 신 시장 개척을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한국산 과일의 인도 진출은 국산 과일이 인도에서 처음 판매된다는 것으로도 의미가 있지만 그보다 다른 한국산 농산품들이 인도 시장에 진입하기 하나의 발판으로서 이번 수출 건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다.

국내 농가들은 향후 세 가지 품목에 이어 더 다양한 품목들이 인도시장으로 진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를 염두에 두고 인도 시장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 비관세장벽 시사점 및 대응방안 ]

인도의 경우 수출과 관련된 영문 자료를 구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나, 현재 인도에 수출되고 있는 국내 농산물이 많지 않을뿐더러 첫 신선 과실 수출이기 때문에 진출을 시도하는 업체들은 수출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때문에 인도 진출을 희망하는 업체는 관련 기관의 지원 여부를 확인하고 사전에 가능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찬가지로 정부기관에서도 수출과 관련하여 자세한 가이드 지침을 지원해야 업체들이 받을 수 있는 수출 피해를 최대한 막고 거래도 원만히 성사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또한 많은 유관 업체들이 수출을 진행할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정부적 차원에서 인도 농산물 수출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할 것을 권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