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당선자의 임기가 시작됨에 따라 주요 식품규제는 없어질 것인가?>

ㅇ The House Freedom Caucus는 새로운 정부가 내년에 시작되면 검토하도록 제안할 몇 개의 규제개요를 발표했다.

   ※ The House Freedom Caucus : 하원(The House of Representatives)에 속한 보수적 공화당 멤버들로 이루어진 의회 이익단체

ㅇ 이익단체에서 제안한 규제 중 USDA 및 FDA의 새로운 영양분석표 변화를 폐지, 자판기에 칼로리표기 폐지, USDA의 FSIS(Food Safety and Inspection Service) 산하의 메기(catfish) 점검규제 폐지, 유기농프로그램, 그리고 육류제품에 대한 원산지표기(COOL-country of origin labeling)를 없애는 것이다.

  - 그 외에 학교의 영양을 생각한 규제인 전국 학교 점심 프로그램 및 학교 아침 프로그램(National School Lunch Program And School Breakfast Program) 폐지 및 담배관련 규제, FSMA의 일부분인 식품의 의도적 오염방지규제(Mitigation Strategies to Protect Food Against Intentional Adulteration) 폐지 등이 있다.

ㅇ 그 외 식품 및 음료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규제로는 기후변화 및 환경 지속가능성 방침 철폐, 알코올함유음료 수송관련 규제철폐, 상품선물거래(commodity futures trading), 그리고 이민법이 있다.

아직까지 새로운 정부가 발표된 규제 중 얼만큼을 진행할지 미지수이고 얼만큼 시간이 걸릴지도 미지수이다.

트럼프 당선자는 이미 이민법부터 미국의 일자리 고정까지 여러 계획을 해내겠다고 약속했다. 이러한 계획들은 트럼프 캠페인의 주요요점이었고 지난달 트럼프를 당선되게 했다. 이런 계획이 식품 및 음료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규제안보다 우선적으로 진행될 수도 있다.

하지만, 공화당이 대다수인 의회와 공화당 대통령 당선자로 인해 연방정부는 최근 몇 년간 여러 가지 법률안에 제재가 걸리고 더디게 진행되었던 교착상태가 더 이상 없을 가능성도 있다. 반대쪽에서 의사진행을 반대하여 더 많은 논쟁을 하거나 더욱 더디게 할 수도 있지만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이 이익단체가 발표한 제안이 모든 사람들에게 우선순위인지 혹은 이 작은 이익단체에게만 그런 것인지에 대한 것이다.

이 제안리스트에 추가되지 않은 주요 식품 및 음료 규제는 전체 시장에 큰 영향을 줄 수도 있는 GMO라벨링 규제다.

<트럼프 당선자의 식품관련 정책 입장>

※ 입장을 밝혔던 정책 중 FDA관련하여서는 웹사이트에는 FDA는 식품경찰(food police)이라고 하며 제재가 필요하다고 밝혔지만 추후에 관련 입장에 대한 영상을 웹사이트에서 지워, 현재의 입장은 불투명함

트럼프 대통령당선자는 지금까지도 식품관련된 정책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정확히는 알 수 없다.

하지만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당선자가 주요 식품시장이슈에 대한 그의 견해를 얘기한 것을 정리한 것은 다음과 같다.

ㅇ 바이오테크놀러지/GMO : 트럼프 대통령당선자는 식품생산에 테크놀러지 사용을 지지한다. ‘정부는 농작물을 위한 테크놀러지 발전을 막아서는 안된다.’ 라고 하며 ‘농부들에게 피해가 가거나 소비자들을 혼란스럽게 할 수 있는 유전자조작관련 라벨링 의무화같은 것을 정부가 지시해서는 안된다‘라고 했다.

ㅇ 기후변화 : 그는 기후변화는 거짓말이며 관련 정책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세금을 올리기 위해 지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2012년 트위터에 “지구온난화는 미국 제조업체들이 경쟁하지 못하도록 중국에서 조작한 것이다”라고 말한 적이 있다.

ㅇ 동물권리 : 트럼프의 농업자문단에 속해 있는 사람은 동물농업에 제재를 가하는 것을 반대하는 Protect the Harvest의 창립자인 Forrest Lucas 및 같은 단체의 전무이사인 Brian Klippenstein이 속해있다.

ㅇ 농약 : 공식적인 코멘트는 없었으나 2016년에 공화당은 국내 공급망 내에 사용되는 농약을 관리하는 EPA를 지속하지 않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적이 있다.

ㅇ 농업보조금 : WTO의 중국수출보조금 반대 사례를 계속 추구하고 있고 중국수출보조금은 불법이라고 발언했다.

ㅇ TPP : 트럼프는 TPP를 반대하고 있으며 TPP는 미국 사업체들을 공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는 미국 농사 연합동맹(American Farm Bureau Federation)의 이사회에서 이 협정을 더 나은 것으로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ㅇ 이민법 재정 및 농업 노동 : 트럼프는 미국과 멕시코 경계에 벽을 세운다는 말을 했었고 미국시민들의 일자리, 임금, 안보를 위한 이민계획을 재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금같이 모든 이민자들이 시민권을 가질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아닌 미국이 더 나아지기 위한 사람들만들 골라서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밝혔다.

ㅇ 규제개혁 : 그는 농업 및 축산업 같은 사업체에 대한 연방정부가 지배하는 부분을 줄이고 규제방법의 투명성 및 책임을 높이고 환경운동가들과의 고소 및 합의를 지속하는 것을 그만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했다.

ㅇ 식품안전 : 트럼프는 농업 행정을 지지하고 미국 농업인들 및 그 가족을 위해서 싸울 것이라고 했다. 그는 필요없는 정부의 간섭은 줄이고 농업종사자 및 소비자들에게 득이 되는 정책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시사점]

ㅇ 아직까지 트럼프 당선자가 식품관련 정책을 어떤 식으로 진행해 나갈지에 대한 향방은 불투명한 상태이긴 하지만 지금까지의 행보와 공화당의 성향으로 인해 식품안전규제에 대한 변화가 있을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 하지만 식품안전규제보다 이민법 및 미국내 일자리 관련규제가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언제 어떤식으로의 변화가 있을지는 미지수

ㅇ FDA가 너무 강력한 규제를 미국내 업체들에게 요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인터뷰가 있었던 만큼 앞으로 미국 내 식품 및 농장에 어떠한 규제를 적용시킬지 특히나 현재 FSMA의 전체적인 시행이 몇 년 남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식으로 변화가 있을지에 대해 지켜보아야 함

ㅇ 식품규제에 대한 제재를 완화시킨다고 해도 트럼프 당선자의 미국업계 보호에 대한 것이 우선시 되기 때문에 수입품에 대한 제재가 어떤식으로 작용될지도 관건

LA aT 

출처 : Food Dive, Eater 및 House Freedom Cauc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