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개성에서 만든 제품은 한국산으로 인정 거부 한일 FTA 논쟁 >

  일본은 북한의 공업단지에서 만들어진 한국기업제품이 한국산인지 북한산인지를 놓고한국과 일본의 자유무역협정(FTA) 교섭과 관련하여 이런 논쟁이 생기고 있다는 일본정부의 내부문서에서 밝혀졌다. 한국에서는 동제품을 「한국산」이라는 예외조치를 제안하였고 일본측은 북한의 납치문제 관계로 난색을 나타내어 논쟁은 미결 상태이다. 단지, 한국과 유럽 사이에 동조치를 인정하는 FTA 합의가 진행되고 있어 일본은 장래적으로 어려운 대응을 재촉당할 가능성이 높다.

　한일의 논쟁은, 정부간 교섭의 전단계로서 ‘02년부터 다음 해에 걸쳐 행해진 양국 정부와 산학관계자의 연구회의장에서 생겼다. 입수한 회의록에 의하면, 한국은 북한과의 무역을 국내거래로 취급하고 있다는 실정을 설명했으며, 북한의 개성공업단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기업을 염두하에 북한산 제품도 「한국산」으로서 취급하는 예외조치 검토를 요구했다. 한국에서는「일본도 장래에는 북한에 생산거점을 마련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하고 예외조치는 「북한 경제개방의 하나의 아이디어」라고도 주장했다.

　일본측은 「북한의 구체적인 경제․무역 데이터가 없고 기술적으로 곤란」하다고 반론하고 있다. 북한과는 「외교적으로 매우 미묘한 상황에 있다」라며 납치문제가 가로 놓인 일도 시사하여제안을 거절했다. 그 결과, 연구회의 최종보고서에서는 이 문제는 포함시키지 않았으며, 그 후에 정부간교섭에서 한국측은 예외조치의 정식제안을 앞에 두고 있다.

　FTA 교섭에서는 제3국으로부터의 우회 수입방지를 위해「원산지 규칙」을 정하고 협정에 포함시키기 때문에 북한의 취급은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만 한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EFTA)과의 사이에서는 작년 12월에 한국의 주장을 인정한 FTA가 타결되었다. 한국과 싱가폴이나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과의 교섭에서도 같은 합의가 성립되었다.

　이러한 움직임은 한일간 FTA 교섭에 영향이 미치고 있으며, 현재 중단되어 있는 동교섭이 재개되었을 경우 북한 문제가 재부상 될 것이라는 견해가 강하다. 일본측은 사실상 「북한우대」가 되는 예외조치에 대해서 북한과 일본간의 납치문제 협의의 행방도 노리고 있어 신중하게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자료 : 오사카aT센터/서일본신문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