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호주 경제무역협정 본격적으로 논의될 예정 (최근이슈)
조회540대만은 중국과 경제협력 기본협정 체결 후 정치적인 제약 없이 무역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으며 중국과의 무역협정 체결을 계기로 2013년에 뉴질랜드와 대만-뉴질랜드경제합작협정(ANZTEC)을 체결하였고, 싱가포르와 경제동반자협정(ASTEP), 인도를 비롯한 인도네시아, 필리핀과 경제협력협정(EC6A), 미국과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TPP),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을 체결하여 국제무역협약에 한층 다가가고 있다. 상술한 5개 국가들과의 무역진행 상황은 대만 전체 무역총약의 0.14%를 차지하는 미비한 수치지만 대만은 앞으로 더 많은 나라들과 경제무역협정을 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11월 17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호주 토니 애벗 총리가 호주 캔버라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양국 간 자유무역협정의 실질적인 타결을 선언하면서 대만-호주 자유무역협정(ECA) 추진도 가속화될 전망이다. 중화민국경제부(中華民國經濟部) 뚜즈쥔(杜紫軍) 경제부장(經濟部長)은 북경에서 개최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亞太經濟合作會議, APEC) 기간 동안 호주 경제부 부장과 자유무역 협정체결에 대하여 언급한바 있으며 호주와 중국의 자유무역협정체결이 일단락되면 호주와 대만 자유무역 협정체결에도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대만 국제무역국(國貿局)은 호주는 이미 미국을 포함한 싱가포르, 뉴질랜드와 경제무역협정을 체결한 상태이고 올해 새롭게 일본, 한국과 경제무역협정을 체결하였으며 그 외 7개 국가들과 경제무역협정 체결을 논의 중에 있다고 전했다. 뿐만 아니라 호주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과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 성원국으로 대만이 하루 빨리 경제무역협정을 체결해야하는 대상국 중 하나이다.
무역국이 최근 발표한 수출입자료를 살펴보면 대만은 호주에 주로 석유, 전자설비 및 부품, 기계부품 등 품목을 수출함과 동시에 석탄, 철광석 및 정사, 천연가스 등 품목을 수입하고 있다. 이처럼 호주는 대만의 수출입무역 대국으로 전문가들은 호주와의 무역협정체결이 하루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고 소리를 높이고 있다.
당국은 한국과 중국이 체결한 경제무역협정이 대만에 줄 영향력에 대하여 이미 평가를 진행한 바 있지만 아직 중국과 호주가 체결한 경제무역협정에 대해서는 영향력 평가를 진행하지 않은 상태라고 전했다. 뚜즈쥔 경제부장은 이번에 호주와 중국이 체결한 경제무역협정의 구체적 내용이 발표된 후 경제부처는 구체적이 영향력에 대하여 언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만은 호주와의 경제무역협정 체결에서 꾸준한 유대관계를 유지해왔지만 연관된 가행성연구와 실질적 판단 부분은 아직 추진되지 않다고 언급했다. 아태경제협력체에서 호주 통상무역장관 엔드류 롭(Andrew Robb)과 비공식대화를 진행하였지만 구체적인 논의는 아직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번 비공식으로 진행된 대화에서 호주 측 엔드류 롭 통상무역장관은 최근 중국과의 경제무역협정체결을 앞두고 이 부분에 전념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번 협정체결이 잘 마무리되면 대만과의 경제무역협정체결도 심도 깊게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 ECFA (경제협력기본협정)
- 2010년 6월 중국과 대만이 중국 충칭에서 체결한 경제협력체제로, 중국어권에서는 양안경제협력구조협의(兩岸經濟合作架構協議)로 불린다.
■ ANZTEC (경제협력협정)
- 2013년 7월 10일 대만은 뉴질랜드와 경제협력협정을 체결하였으며 해당협정의 공식 명칭은 ‘뉴질랜드 및 대만(펑후, 마주, 금문 포함)의 개별관세영역 경제협력협정이다.
■ ASTEP (경제동반자협정)
- 2010년 8월 대만과 싱가포르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ASTEP실행 가능성에 관한 공동연구를 시작하였다. 2013년 11월 7일 대만과 싱가포르는 해당 제협력협정체결을 마무리하였다.
■ TPP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 아시아 태평양지역 간에 진행 중인 광역 자유무역협정(FTA)을 말한다. 2005년 6월 뉴질랜드·싱가포르·칠레·브루나이 등 4개국 체제로 시작했으며 대만도 본 협정에 가입하였다.
■ RCEP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10개국과 한·중·일, 호주, 인도, 뉴질랜드 등 16개국의 역내 무역자유화를 위한 협정으로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이며 아르셉이라고도 한다. 역내 국가들의 제반 경제 상황을 고려해 RCEP는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개방을 기본 개념으로 설정하고 있다
# 이슈 대응방안
호주와 중국이 경제협력 기본협정을 체결한 후 일분 전문가들은 대만은 호주와 대만간의 경제무역 협정체결도 조속히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대만은 중국과의 경제무역 협정 체결 후 이미 많은 국가들과 경제무역 협정체결을 진행하였으며 대만의 무역대국인 호주와의 경제무역협정 체결도 빠른 시일 내에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북경에서 개최된 아태경제협력체 회의에서 대만 경제부장은 비공식적으로 호주 통상무역장관과 대화를 가진바 있으며 대만과의 경제무역 협정체결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다. 호주-대만 경제무역협정이 체결되면 우리 식품 수출업체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면서 우리 기업들은 대만의 이러한 협정 진행 형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하여 구체적인 수출 전략을 구상해야할 것으로 사료된다.
# 참고 자료
http://www.chinatimes.com/newspapers/20141118001151-260202
http://www.cna.com.tw/news/firstnews/201409165007-1.aspx
http://udn.com/NEWS/WORLD/WOR2/9072759.shtml
http://www.yonhapnews.co.kr/international/2014/11/17/0601360000AKR2014111707830009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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