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체청의 관세수익이 11월 26일부로 106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이는 2014년 관세수익 목표액에서 0.6% 초과하는 세액이다. 수출입량이 증가하고 특별 소비재와 환경보호세가 부과되기 시작하면서 이부분의 세액만 추가로 39억 달러가 징수되었다. 부가세를 포함하면 66억 달러수준이다.

부서의 올해 총 예산은 116억 달러를 목표로 잡고 있다. 이는 전년도보다 12.2% 상승한 수치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올해 총 수익은 이 목표치보다 10.9% 높을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정부는 관세로 연평균 12.5%의 수익을 내었지만, 2014년은 그 수익을 11개월만에 얻었다.

베트남 관세청은 올해 각 지역 관세청에 통과 조건을 더 까다롭게 하라고 지시하였다. 또한 이렇게 징수한 세금을 적절한 때에 시장에 지원자금으로 활용하라 덧붙였다. 뿐만 아니라 관세청은 세금을 걷기 전에 규정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타 무역기관 내부기관과 협업하여 업무과정에서 불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하라고 전했다.

지역 부서는 손실을 입지 않도록 목표치를 조정하고 가격 책정과 세금 평가액을 고려하여 자금 관리에 더 주의를 기울이라고 촉구하였다.

베트남은 1998년 후반부터 수출입 관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였다. 이 개정법에서는 세계 경제에 편입되기 위해 관세율을 세계 표준인 HS 코드 체계(Harmonized Tariff System, 1996 Version)에 맞추었다. 이 관세율에는 6,400여 개 품목에 이르는 상품별 관세율이 HS코드에 따라 정해져 있는데, 재정부에 의해 결정된 상세 내용에는 상품 수량, 과세 금액, 적용 세율 등이 포함되어 있다.

베트남은 국제 사회 진출 강화를 위해 국제 수준에 준하는 관세율 체제를 확립하고자 하여, 기존 일반 관세율, 특별 관세율 2가지로 분류되어 있던 관세율 체제에서 1999년 1월 1일부로 일반 관세율, 특혜 관세율(MFN관세율), 특별특혜관세율 3가지로 분류되는 새로운 관세제도를 적용하고 있으며, 한국은 2007년 6월 1일 발효한 한-아세안 자유무역(AKFTA; Asean Korea Free Trade Area) 협정에 따라 품목별 특별 특혜 관세율을 적용 받기 시작했다.

베트남이 적용하는 관세율의 종류에는 일반관세율, 특혜 관세율, 특별 특혜 관세율총 3가지가 존재한다.

일반 관세율(Ordinary Import Tax Rate)은 특혜 관세율 및 특별 특혜 관세율을 적용하는 163개국을 제외한 여타 국가에 대해 적용하는 관세율이다.

특혜 관세율(Preferential Import Tax Rate)은 베트남과 MFN 협정을 체결한 미국, 일본, EU 등 총 163개국에 대해 적용하는 특혜관세이다.

특별 특혜 관세율(Specially Preferential Import Tax Rate)의 경우, 베트남과 특별 관세 협정을 맺은 국가들에 적용하는 관세이다. 현재 아세안 회원국 간 실시하고 있는 공동 실효 특혜 관세(CEPT), 한-아세안 자유무역(AKFTA; Asean Korea Free Trade Area) 협정 관세 및 중-아세안 자유무역(ACFTA; Asean China Free Trade Area) 협정 관세가 이에 해당한다.

# 이슈 대응방안

베트남의 관세 수익이 11개월만에 목표치를 초과하였다고 베트남 관세청이 보고하였다. 베트남 정부는 관세수익으로 베트남 경제가 불황에 빠졌을 때, 구원책으로 내농을 목적으로 축적하고 있는 것이라 사료된다. 베트남의 관세수익 목표액은 매년 12%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베트남이 관세수익을 얻는 방법은 관세 자체를 올리거나, 관세 규정을 강화하여 더 많은 경우에 대해 수익을 올릴 것이라 예상된다. 한국 수출업자들은 베트남 관세규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불필요한 관세를 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다.

# 참고 자료
http://vietnamnews.vn/economy/263730/customs-budget-revenue-exceeds-annual-target.html
http://www.talkvietnam.com/2014/12/customs-budget-revenue-exceeds-annual-target/
http://www.vietnambreakingnews.com/2014/12/customs-budget-revenue-exceeds-annual-target/
http://www.vietmaz.com/2014/12/customs-budget-revenue-exceeds-annual-targ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