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자들은 한국정부가 11, 12일 부산에서 열리는 한-동남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맞춰 한-베트남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타결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국 박근혜 대통령이 특별정상회의 기간에 베트남과 별도로 개최하는 양자 정상회담에서 FTA 타결을 선언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베트남 FTA 9차 협상이 8∼12일 서울에서 열린다고 7일 밝혔다. 한국 측에서는 김학도 산업부 FTA정책관이, 베트남에서는 부이후이손 산업무역부 무역진흥청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협상에 나선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어느 부분에서 양국 간 견해차를 좁혀야 타결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낙관적인 협상 분위기를 전했다. 박 대통령은 올 10월 베트남 공산당 권력서열 1위인 응우옌푸쫑 서기장과 가진 정상회담에서 연내에 양국 간 FTA를 타결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양국은 한-아세안 FTA를 통해 자유무역 관계를 맺고 있지만 별도의 양국 간 FTA를 맺기로 합의하고 2012년 8월 협상을 시작했다. 한-아세안 FTA의 개방 수준이 한미, 한-유럽연합(EU) FTA 등보다 낮아 활용도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한-아세안 FTA의 활용률은 38.7%(수출액 기준)에 불과하다. 기업들이 관세인하 혜택 제품 중 60% 이상에 대해 인하 폭이 낮거나 원산지 증명 등의 절차가 까다롭다는 등의 이유로 혜택을 포기한다는 의미다. 게다가 자동차, 철강 등 한국의 주력 수출 품목은 한-아세안 FTA의 관세철폐 품목이 아니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베트남 FTA가 체결되면 기존 한-아세안 FTA보다 높은 수준의 교역 자유화가 이뤄져 양국 간 경제 통상관계가 더욱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베트남은 지난해 기준으로 한국과 9번째로 교역액이 많은 나라다. 지난해에 한국은 210억 달러(약 23조4150억 원)어치를 베트남에 수출했고 71억 달러 규모의 상품을 수입했다. 한국은 베트남에 반도체(25억 달러), 무선통신기기부품(15억 달러), 합성수지(11억 달러) 등을 많이 수출했고 베트남은 한국에 의류(13억 달러), 원유(9억 달러) 등을 팔았다.

한-베트남 FTA에는 한국 기업이 베트남에 투자할 때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하는 투자보장 챕터도 담길 예정이다. KOTRA에 따르면 한국은 올해 9월까지 베트남에 총 334억 달러(누적액)를 투자해 일본에 이어 투자액이 두 번째로 많다. 특히 삼성전자 베트남 법인이 생산한 휴대전화는 베트남의 1위 수출품목으로 지난해 베트남 전체 수출액의 18%를 차지했다.

베트남은 1975년 통일 이후, 줄곧 고수해왔던 중앙 집권적인 계획 경제 체제의 한계를 인식하고 국제적인 협력 관계 속에서의 경제 개발의 필요성을 절감하여, 1987년 시장 경제 체제를 도입하는 경제 개방 정책을 단행하였다. 경제 개방 정책 이후 베트남은 지속적이고 괄목할 만한 경제 성장을 이루어내고 있다.

베트남은 1995년 ASEAN(The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회원국이 되었으며 자동적으로 AFTA(Asean Free Trade Area)에 가입되었다. 이에 CEPT(The Common Effective Preferential Tariff Scheme)에 따라 ASEAN 회원국들로부터 수입되는 품목에 대해 10년 이내에 수입 관세를 0~5%까지 인하하여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되었다. 베트남은 1996년부터 2000년까지 초기 5년간 관세를 인하한 실적은 미미하였으나, 2003년도에 그 동안 고율 (30~100%)의 관세를 부과하였던 1,000개 이상의 품목을 관세 인하 대상 품목으로 전환 하 는 등 실질적인 관세 인하 프로그램을 시행하고있다.

# 이슈 대응방안

베트남과 한국의 FTA가 곧 체결될 것이라고 경제학자들은 분석하고 있다. 베트남은 한국과 9번째로 무역량이 많은 국가이다. FTA가 체결되면 앞으로의 양국 간 수출 품목과 규정 변화에 어떤 변화가 올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한국 기업들은 체결이 가까워 온 이 시점에서 자사제품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내수시장을 잃지 않고 나아가 베트남 시장에서 점유율을 확보할 수 있도록 품질개발과 가공과정개선, 신제품 개발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 참고 자료
http://vietnamnews.vn/economy/263696/vn-s-korea-discuss-fta-potential.html
http://bizhub.vn/news/8899/vn-s-korea-discuss-fta-potential.html
http://www.vietnambreakingnews.com/2014/12/vn-s-korea-discuss-fta-potential/
http://news.donga.com/3/all/20141207/68404221/1
http://greetingvietnam.com/business/vn-s-korea-discuss-fta-potential.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