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의 바이오 연료에 대한 전략 – “녹색 금”을 찾아

유럽연합(EU) 농업 발전의 주요 촉진제가 될 바이오 연료 분야 개발에 정치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EU는 2006년 어려운 시험대에 오르게 될 것으로 보인다. EU 위원회가 수요일 발간한 “EU 바이오 연료 전략 소식”(EP/4페이지 참조)에서 명백히 드러나고 있다.

구체적인 언급은 자제하고 있으나 전략 소식지는 바이오 연료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경제, 환경, 에너지 안보상의 이익 활용을 목적으로 추진 될 여러 정책 안들을 나열하고 있다. 그러나 바이오 연료 생산 확대로 얻을 수 있는 이점은 분명 있으나, 바이오 연료가 유럽 연료 시장 전체에서 매우 적은 부분만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에서 이는 단지 잠재적인 것에 불과하다.

목표 상실

정치적 의미에도 불구하고 바이오 연료에 대한 지지는 신기술의 가능성을 유럽전체가 활용할 수 있는 수준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현재 바이오 연료의 시장점유율 목표를 2005년 2%에서 2010년 5.75%로 잡고 있다는 사실을 보면 알 수 있다. 회원국 대부분은 지금까지 자국의 목표달성은 고사하고 EU의 지침에 자국의 목표치를 맞추지도 못하는 실정.

만일 모든 회원국들이 자국 목표를 달성 했다면 2005년 바이오 연료의 시장 점유율을 1.4%에 달했을 것이다. 작년 EU 위원회는 7개 회원국의 EU 목표 미달에 대해서가 아니라 이들이 EU지침보다 낮은 자국 목표를 설정한 것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려 한 바 있다.

위원회가 바이오 연료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해 취할 수 있는 분명한 방법은 시장 점유율 목표 달성을 현재의 지침 수준에서 의무화로 변경하는 것이다. 분명 이는 위원회가 약속해온 바이오 연료 지시(BIOFUELS DIRECTIVE) 실행에 대한 보고서의 주요 주제 중 하나가 될 것이다.

시장 확대

EU내에서 바이오 연료 소비 및 수요 공급에 대한 국가 지원 감소가 다시 증가할 조짐은 뚜렷이 보이지 않고있지만, 유가 및 가스비의 급증과 함께 온실 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는 청정연료에 대한 관심이 지속 되고 있다.

바이오 연료 분야에서 EU가 가장 국제 경쟁력을 갖고 있는 바이오 디젤의 경우 공급 원료인 평지씨(rapeseed) 공급량-국내재배-이 매우 풍부하다.위원회 전략 소식지에 인용된 자료에 따르면 2002년에서 2004년까지 바이오 디젤의 생산량은 70%의 증가율을 보였다.

바이오 에탄올을 경우 성장율은 그다지 높지 않으나 3년간 26%정도를 유지하고 있다. 2004년 EU 바이오 에탄올 생산은 전세계 생산의 10%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브라질과 미국이 이 분야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다.EU는 현재 세계 바이오 디젤 분야에서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

BREAKEVEN COSTS

EU내에서 바이오 디젤 생산이 바이오 에탄올 보다 월등히 높은 중요한 이유:
“현재 기술 수준에서, 바이오 디젤은 유가가 배럴당 60 유로 정도일 경우 수입 지출이 거의 같아지는 BREAKEVEN POINT에 도달할 수 있으나, 바이오 에탄올의 경우는 유가가 배럴당 90유로정도까지 상승할 경우에나 경쟁력을 가진다.”

이번 주 세계 기준 유가는 배럴당 52유로였다. 즉 앞으로 유가가 16% 추가 상승되어야 소비자들이 바이오 디젤을 저렴한 연료로 인식하고 구매하기 시작할 것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앞으로 유가 이정도로 까지 상승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현재 곡물 설탕 평지씨 와 같은 농작물은 유럽 바이오 연료의 주요공급원료가 되고 있다 그러나 전략 소식지에 따르면  이른바 “차세대” 바이오 연료 기술은 현재 상당히 발전된 수준. 산림 생산품 또한 향후 공급 원료로 각광. 위원회는 이 분야의 가능성 진단을 위해 특별 산림 계획(A SPECIAL FORESTRY ACTION PLAN)을 2006년 계획에 포함.

농업 시장에 끼치는 영향

바이오 연료의 등장은 관련 농작물 시장에 영향을 끼치고 있음. 그러나 과연 바이오 연료는 유럽 농업에 “녹색 금”역할을 할 것인가?

전략 소식지는 2010년 까지 바이오 연료 생산 분야가 농업시장에 가져 올 수 있는 영향에 대해 분석.
3가지 정책 시나리오 중 가장 현실적인 정책 안에 초점을 맞출 필요.

-시장 규제적 접근

8.25m ha growing 바이오 연료

EU 바이오 연료에 대한 수요가 EU 지침서가 제시하고 있는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른다면, 바이오 연료 생산 증가의 절반정도는 국내 생산된 공급원료로부터 올 것. 825만 핵타르 정도의 경작지가 바이오 연료 생산을 위한 곡물 및 평지씨, 사탕수수생산을 위해 이용될 것.

위원회는 수요 증가로 곡물가는 기준가에서 6-11% 증가, 평지씨의 경우는 5-15%증가 예상.
이러한 가격 상승으로 사료분야의 곡물 소비는 감소할 것, EU의 기존 수출분 잉여의 많은 부분이 국내 전체 수요 상승으로 없어지게 될 것.

“곡물 수요 증가로 수출 보조금을 줄일 수 있고 시장 개입의 필요를 줄일 것. 이로 인해 예산 지출이 감소할 것.”

그러나 유럽 농업 생산은 바이오 연료 수요 증가의 절반정도만을 해결할 수 있고 나머지는 수입 바이오 연료 또는 수입 원료를 사용하여 가공하는 방식. 후자의 경우, 유럽 농업 관세 구조에 따라 바이오 디젤 산업은 바이오 에탄올에 비해 훨씬 더 많은 양의 공급원료를 수입에 의존하게 될 것. – 평지씨는 무관세, 곡물과 설탕은 높은 관세가 부과.

수입상의 어려움

유럽의 바이오 연료 계획 실현에서 가장 큰 위협 – 다른 국가에서 바이오 연료의 공급원료를 훨씬 더 저렴하게 생산하고 있고 앞으로도 마찬가지.

환경 보호주의자들의 우려 - 바이오 연료 붐을 노린 아시아 국가들이 palm oil  플랜테이션  확장으로 적도 부근의 우림을 황폐화.

이에 대해 위원회는 올해 바이오 연료 지시 검토 시, 모든 EU바이오 연료에 대해 최소한의 환경기준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고려 중 이라고 밝힘.

반면, 사탕 수수를 사용하여 바이오 에탄올을 생산함으로써, 설탕 시장 폐쇄의 위기를 맞고 있는 APC국가의 설탕 산업 구조조정을 위한 부분적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게 될 것.

전략 소식지에서 위원회는 조심스럽게 앞으로 발생 할 수 있는 문제들을 제시.

“바이오 연료의 수요 증가를 감안, 우리는 EU내 바이오 연료 생산 증대와 바이오 연료 및 공급원의 수입 증대, 그리고 바이오 연료의 경제성 개발을 동시에 추구할 것이다. 또한 우리는 현재 진행 되고 있는 에탄올 생산국과의 양자 및 다자 무역 협상에 있어 균형적 접근을 추구할 것이다.”

전체적 시각은 바이오 연료 산업의 발전이 농업에 상당한 이익을 가져올 것이지만, 대부분의 이익은 유럽 외 지역 농업에서 발생할 것이라는 것이다.   
  

자료:농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