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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2001

일본, 세이프가드 잠정발동 금주 정부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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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성은 3월 26일, 부대신ㆍ대신정무관 회의를 개최하고 대파, 생표고, 골풀 등3품목에 대하여 일반세이프가드의 잠정조치 발동을 위해 재무성, 경제산업성 등에요청하기로 방침을 확정하였다. 타니츠(谷津) 농수성 대신이 양성에 요청하여 금주에라도 정부에 결정을 넘길 의향이며, 잠정조치에 따른 관세인상은 빠르면 4월중순이 될 예정이다. 부대신ㆍ대신정무관회의를 개최한 후 기자회견을 가진 마츠오카(松岡) 부대신은 『3품목 모두 잠정발동 필요성에 일치를 보았다』고 보고하고, 농수성, 재무성, 경제산업성 등 3성의 협의에 대해서『3품목을 주관하는 농수성이 방침을 결정하였으므로 반드시 관철시키며 재무, 경제산업성 양 대신으로부터도 발동에 찬성하는 느낌을 받았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마츠오카 부대신에 따르면 잠정조치 발동을 금주중에 결정하더라도 관세율정율법의정령안을 작성하는데는 10일에서 2주일정도 걸리므로 실제 발동은 4월 15일 전후가될 것으로 보인다. 잠정조치를 발동하면 200일간 국내외 가격차(수입가격과 도매시장가격의 차이)까지관세를 인상할 수 있기 때문에 국내산과 수입산 가격이 같은 수준이 된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일반세이프가드 발동이나 중국ㆍ한국의 양국간 협의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농수성 대신 하부에 부대신, 대신정무관, 관계국장으로조직되는 『세이프가드 2국간 대책팀』을 설치하기로 하였다. (자료 : 오사카 농업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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