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28
2001
구제역, 구주에서 피해확대-농업자유화에 반대론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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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에서 가축전염병인 구제역이 발생하고나서 약 1개월이 지난 지금, 피해가 주변국으로 확대되고 있다. 영국 정부의 위탁을 받은 전문가는 『피해는 지금부터』라는 견해를 보이고 있어조만간 총선을 앞두고 있는 영국은 큰 정치문제가 되고있다. 축산 의존도가 높은 EU에서는 구제역 확대를 계기로 농업자유화 반대론도 부상하고 있으며, 금년내 재개될 것으로 보이는 세계무역기구(WTO) 차기무역자유화교섭에도 마이너스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구제역은 2월 21일 영국에서 발생하여 3월 13일에는 프랑스, 21일에는 화란, 22일에는 아일랜드 등지로 확산되고 있다. 영국에서는 구제역 대책을 둘러싸고 블레어수상과 농어업식량성의 의견대립이 지적되고 있으며, 26일자 영국 타임지에 따르면 재차 감염을 막기위해 구제역 발생지역으로부터 3km이내에 있는 가축의 소각처분을 인정한 블레어 수상에 대해 同省은『학자들의 명확한 지시가 필요하며, 작업인원도 부족하다』며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고 한다. 1967년 영국에서 구제역이 대유행이었던 당시 3백여건이 발생하여 가축 44만두가처분되었지만 금번은 감염건수가 500여건으로 이미 처분대상이 46만두에 달한다.영국 인디펜던트지는 정부내의 혼란으로 5월 실시예정인 총선거가 연기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 농산물무역의 자유화와 검역체제의 허술함이 구제역 확대의 배경이라는 지적도 확산되고 있으며, 일본정부는 구제역이나 광우병이 영국에서 발생하기 이전부터영국의 쇠고기, 돈육 수입을 금지해 왔다. 『영국에 구제역은 없지만 구제역 발생 가능성이 높은 아르헨티나로부터 쇠고기를 수입하고 있는 것』이 그 이유였다. 『의심받고 있는 나라로부터 수입을 정지하도록 호소해왔지만 정부는 대책을 취하지 않았다』며 영국의 한 농가는 설명하고 있다. 농업생산액의 절반을 축산에 의존하고 있는 EU는 농가간 가축거래를 정지하고, 피해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여념이 없다. WTO 차기무역자유화 교섭에서 최대의 초점은 농업이지만 농업경영의 연구기관인프랑스 농민협회 회장은 『현재 구주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은 단순한 자유화 논의로 농업을 결론지을 수 없음을 증명하고 있으며, 식품의 안전관리를 생각하면 미국과 같은 마구잡이식 자유화는 재고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자료 : 오사카 농업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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