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15. EU 집행위는 지난 2년간 국제 낙농품 가격 상승기조에 따라 지급을 중단했던 낙농품 수출보조금 지급을 다시 재개하기로 결정함.

1. 경과 및 배경

 ○ 2006년부터 국제 낙농품 가격이 상승하면서 EU 역내가격과 국제가격의 차이를 보조하여 낙농품 수출을 증진시키는 수출보조금의 취지가 사라짐

  - 이에 따라 EU 집행위는 2006년 중반 탈지분유 수출보조금을 중단하였고 2007년 1월부터는 전지분유, 2007년 6월부터는 치즈, 버터, 버터오일에 대한 수출보조금 지급을 중단함.

 ○ 그러나 2008년 하반기 금융위기 이후 국제 낙농품 가격이 하락하고 EU  낙농품 수출이 급격히 하락하면서 폴란드 등 동구권 국가들은 낙농품에 대한 수출보조금 지급재개를 요구하였음.

  * 2008년 11월까지의 EU 낙농품 수출실적을 2007년 실적과 비교할 때 버터는 33%, 탈지분유 17%, 치즈 8% 감소

  - EU 집행위는 낙농업계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2009년 1월부터 낙농품 민간저장 지원 보조지원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한 바 있음.

 ○ 최근 국제낙농품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EU 시장개입가격 이하로 떨어지자 EU 집행위는 2009. 1.15. 역내 낙농품 수매와 낙농품 수출보조를 재개하기로 결정.

2. EU 집행위 낙농분야 지원 대책 내용

 ○ 버터, 탈지분유, 전지분유, 치즈 등 수출보조 지급이 가능한 모든 낙농품에 대해 수출보조금 지급을 재개

  - 구체적인 수출보조금 지급 물량과 수준은 WTO상 허용된 지급범위내에서 무역업계의 요청과 객관적인 지급기준에 따라 판단.

 ○ 역내 낙농품 가격 안정을 위해 2009년 3월부터 8월말까지 버터 (3만톤)와 탈지분유 (10만9천톤) 수매

3. 평가

 ○ EU는 2007년 낙농품 수출보조금을 중단하면서도 시장상황을 보아가며 재도입하겠다는 단서를 달은바 있고 WTO 협정상 낙농품 수출보조금 지급한도 내에서 다시 수출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므로 국제통상분쟁의 소지는 없을 것으로 보임

 ○ 그러나 DDA 협상에서 EU는 2013년까지 모든 수출보조금을 폐지하겠다고 약속하였고 2008년말 공동농업정책 건전성평가 개혁시 우유생산쿼터 증량 및 폐지를 합의한 점을 감안할 때 이번 낙농분야 지원대책은 EU가 지향하는 정책방향과는 다른 조치임.

  - 피셔보엘 EU 농업담당집행위원이 낙농분야의 수출보조금은 모든 수출보조금이 폐지되는 마지막까지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할 만큼 EU로서는 낙농분야가 대내적으로 민감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조치라고 평가할 수 있음.

자료:구주연합